'과거회귀'vs'사실무근'…태극기 게양 의무화 논란

행정자치부 "게양 의무화·하강식 개최 등 보도는 사실 무근"....SNS에선 찬반 시끌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정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벌이고 있는 대대적인 태극기 게양 운동을 둘러싸고 말이 많다. 때마침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말 했던 영화 '국제시장'의 국기 하강식 관련 발언과 맞물리면서 또 다른 '과거 회귀'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한 매체는 23일 정부가 지난해 12월22일 전국 광역지자체 부단체장을 모아 놓고 '3·1절 국기달기 운동 및 의정업무 설명회 자료'를 배포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정부는 상가와 사무실 등으로 쓰이는 민간 건물에 국기 게양대 설치를 의무화하고 주택 신축·증축 시 국기꽂기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아파트 각 동 출입구에 태극기를 걸 수 있도록 하고 관리 비용을 아파트 관리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포함됐다

이어 학생들에게 국경일마다 태극기를 게양한 뒤 인증샷을 찍어 제출하고 일기와 소감문 등을 발표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 유치원생에게도 국기 교육을 시키고 각 교실에 태극기가 걸려 있는지 등도 점검한다. 정부가 제시한 안 중에는 국기 게양·강하식 실시도 포함돼 있다. 이 매체는 그러면서 "1989년 1월 이후 사실상 사라진 국기 게양·하강식이 재현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이와 함께 "정부의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은 박근혜 대통령이 영화 '국제시장'에 나온 국기하강식 장면을 보고 애국심을 강조한 즈음부터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정책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행자부가 지난해 12월22일 전국 부단체장회의를 소집하고 이 계획을 처음 발표했는데 이후 박 대통령이 일주일 후인 29일 청와대에서 '국제시장' 장면을 이야기했고 행자부를 비롯해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국토교통부, 인사혁신처 등 10개 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등 범정부적인 운동으로 적극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SNS 등 온라인에서는 찬반 여론이 들끓고 있다. 특히 '영화 국제시장 효과' '유신시대 같다' '자유롭게 놔둬도 충분한데 꼭 일을 벌인다' 등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나꼼수'로 유명한 김용민씨는 트위터에서 "'국제시장' 태극기 하강식은 국민 일상 위에 군림한 국가주의에 대한 풍자로 보이는데 여기에 감동받으셔서 태극기 게양을 강제화하시겠다는 박근혜 각하. 영화의 맥락도 못 짚으시는 분에게 대한민국호를 맡긴다는 것, 무리 아닌가요?"라고 꼬집었다.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트위터에서 "태극기 게양을 법률로 강제하겠다는 정부. 애국가 소리에 부부싸움을 멈추는 복고영화의 코믹한 장면을 두고 '진지한 감동'을 토로하셨던 대통령과 코드가 딱 맞는군요. 애국심을 강요할수 있다고 믿는 시대착오! 게다가 진지하기까지..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라고 한탄했다.

장본인 격인 행정자치부는 "당시 회의에서 배포된 자료의 내용은 매년 3·1절을 앞두고 의례적으로 해왔던 수준으로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라며 펄쩍 뛰고 있다.

행자부 의정관실 관계자는 "국기게양대 의무 설치를 위한 법 개정 추진은 전혀 한 적이 없다. 다만 요즘 새롭게 등장한 통유리 건물 특히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발코니가 없어 국기꽂이가 없다"며 "이에 따라 출입구에 국기꽂이를 만들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해봤지만 '또 다른 규제'라는 관계 부처의 반대로 지자체 수준의 자율 권장 사항으로 하기로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