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 법안 국회 처리 총력,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구조개혁 본격화, 재정개혁도 병행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설연휴 이후 경제활성화와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부문 구조개혁에 다시 시동을 건다. 이완구 국무총리 취임과 일부 개각, 청와대 개편으로 분위기 쇄신을 시도하고 있는 박근혜정부가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것이다.
22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가 오는 25일 첫 정책조정협의회 개최를 논의중이다. 당정청은 국회 대정부 질문이 시작되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협의회를 열어 2월국회에서 처리해야 하는 경제활성화 법안을 비롯 증세 및 복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공무원연금 개혁 등 현안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의회에는 정부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황우여 사회부총리,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새누리당에서는 유승민 원내대표, 원유철 정책위의장,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가, 청와대에서는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조윤선 정무수석, 안종범 경제수석이 참석할 전망이다.
이번 협의회는 올초부터 불거진 연말정산 파동이 증세·복지 논란으로 옮아가면서 힘이 빠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다시 전면으로 내세워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2월국회에서 12대 경제활성화 중점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학교 주변 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 개선을 위해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도입하는 자본시장·금융투자업법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이들 법안 가운데 5개 법안에 대해 야당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경제활성화 대책도 추가로 내놓는다. 상반기 중에 보험과 연기금, 인프라투자 펀드 등 장기 금융투자자들이 민간투자 사업에 뛰어들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 정상기업의 구조조정과 인수합병 등 사업 재편에 각종 지원을 담은 기업구조개선 지원체계 구축방안과 해외환자 유치산업 발전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신경제협력 로드맵에 기초한 신흥국과의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주요 서비스 분야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방안, 중앙아시아 진출전략 등의 투자활성화 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4대분야 구조개혁도 본격화 한다. 특히 금융부문에서 금융위원회, 금감원을 중심으로 핀테크(금융+기술)와 모험자본 활성화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최근의 국제금융시장의 흐름에 대응해 자본 유출입을 양방향에서 대응하는 리스크 관리 3종 세트를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노동부문에서는 다음달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을 시도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 경제의 해법으로 "재정·통화 정책에 있어 확장적인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노동·공공·교육·금융 등 4대 부문의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재정개혁도 함께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향후 5년간의 중기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전체 분과위원회 착수 회의를 열었다. 특히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재정개혁분과'를 별도로 둬 실효성과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 분과위원회별 논의와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 9월 중순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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