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되면 국민 1인당 2억8000만원 이익"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최근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가 만화책 한권을 발간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국가의 예산결산·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연구분석·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곳인 예정처가 만화책을 발간한 이유는 무엇일까?

예정처가 이번에 발간한 만화 '우리와 소원이의 통일이야기'(☞바로가기)는 제목에 그대로 드러나 있듯 한반도 통일 문제를 다루고 있다. 만화속 내용은 견학차 임진각을 찾은 두 어린아이가 학교 선생님과 한 할아버지를 만나 통일의 비용과 편익, 통일한국의 재정, 대북 경제 지원이 가져오는 효과, 남북 경제협력의 의미, 통일의 경제적 효과 극대화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와 소원이의 통일이야기' 중 일부(국회 예산정책처 제공)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알기 쉽게 만화로 정리되어 있지만 담고 있는 내용들은 예사롭지 않다. 우리가 통일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부담을 넘어 두려움으로 다가왔던 통일비용을 정면으로 다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내용은 막연한 두려움과 사뭇 달랐다. 한반도 통일비용은 4657조원이지만, 경제적 이득은 비용을 제외하고도 1조4451조원이 남는다는 것이다. 이를 우리 국민 전체 인구수로 나눴을 때 1인당 2억8000만원씩 편익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통일의 효과는 이 뿐만이 아니다. 신규 일자리는 66만개 창출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한국 경제의 위상도 크게 달라지는데 2060년을 기준으로 통일 한국 경제는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 되며, 1인당 국민소득은 세계 7위로 뛰어오를 수 있는 것으로 소개됐다. 또한 만화는 개성공단으로 대표되는 남북경제협력, 인도적인 측면의 대북지원이 모두 통일 이후 부담해야 할 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점도 친절하게 설명한다.

이 만화가 주목을 끄는 것은 이같은 연구가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재정분야에 있어서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우리와 소원이의 통일이야기'는 지난해 발간된 예정처의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기본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총 249쪽에 달하는 보고서를 통해 예정처는 올해 한반도의 통일을 할 경우를 가정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고, 통일한국의 재정 상태들을 점검했다. 일반인들의 통일비용에 대한 인식과 두려움을 180도로 바꿀 수 있는 이 보고서는 전문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보니 일반인들에게는 쉽게 다가가지 못했다. 이런 이유로 이달 퇴임을 앞두고 있는 국경복 예정처장은 이 보고서를 일반인과 통일한국의 주역이 될 어린이들을 위해 알기 쉽게 만화로 만들 것을 지시해, 총 24쪽의 이와 같은 만화책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예정처 관계자는 "일반국민과 어린 학생들이 통일비용 문제에 대해 알기 쉽게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