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유엔 결의 없는 타국군 지원 가능하도록…관련법 개정 추진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일본 정부가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가 없어도 전투 중인 타국 군을 자위대가 후방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위대를 수시로 해외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항구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일본 정부는 자위대의 해외 활동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강행하고 있다.

아베 신조 정부가 추진 중인 항구법이 제정되면 자위대 파견 여부를 정부 판단으로 논의하지 않고도 자위대를 해외에 보낼 수 있게 된다. 특별조치법 제정이나 자위대 파견 기한을 규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 항구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유엔이 결의에 따라 활동하는 다국적군뿐 아니라, 유엔 결의 없이 활동하는 외국 군대 등을 자위대가 후방지원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일본 주변에서 유사사태가 발생할 경우의 미군 후방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주변사태법'과 관련, 지리적 제약을 사실상 없애기로 했다.

또 자위대가 미군 이외의 타국 군도 후방지원할 수 있도록 주변사태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도 추진하고 있다.

아베 내각의 이번 구상은 지난해 7월1일 집단 자위권 행사가 용인된 것을 바탕으로 '미일동맹의 글로벌화'를 한층 더 강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