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국토장관 내정자 "계약갱신청구제, 부작용 크다"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사진)는 17일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청구제와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유 내정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계약갱신청구제와 전·월세 상한제는 부작용이 크다"고 말했다. 이는 국토부의 기존 입장과 같다. 그러면서도 그는 "다만 최대한 협의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에 대해선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유 내정자는 "현행법에서도 등록을 하게 돼 있다"면서도 "문제는 실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켜지지 않던 걸 하게될 때 저항감이 생기기 때문에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 내정자는 최근 논란이 된 초저금리 공유형모기지에 대해서는 "3000가구 시범사업을 통해 부작용을 살펴보고 확대여부를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기존 금융 정책기류와 상반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3000가구에 한해 시범사업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금융위원회가 입장을 밝혔고,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주택 매매 수요 진작을 위해 세금 감면 혜택을 줘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유 내정자는 "대형과 고가 주택에 대해선 (세금감면을)논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정부의 기조가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라며 "세금 감면 확대가 가능한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금융규제 완화에 대해선 "아직 건드릴 때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유 내정자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한 지 얼마 안 됐다"면서 "담보인정비율(LTV) 완화는 DTI 완화 효과를 좀 보고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선 "규모는 크지만 대부분 주택 담보대출이기 때문에 일거에 문제가 되진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근혜 정부의 올해 중점 주택정책인 '기업형 임대사업'에 대해서는 "전·월세 시장 안정과 주거부담 완화에 도움 될 것"이라며 "활성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유 내정자는 아울러 "주택 매매 활성화나 가계부채나 한 쪽만 강조하면 안 된다"면서 "조화를 이루는 해법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초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유 내정자는 "개인적으로도 문제 있다는 생각"이라며 "가평과 양평 등 실제 문제가 심각한 지역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지방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라면서 "지혜를 모아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제학자 출신의 재선 의원인 유 내정자는 한국조세연구원장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등을 역임한 경제 전문가다. 조세연구원장 시절 2년 연속 경영평가 1위를 차지하는 등 조직관리능력과 리더십을 갖췄다는 평가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