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이통3사, '리베이트 공시제' 도입 검토

유통망 판매수수료 사전 공유
'불법 보조금 판매점' 판별 가능해 시장과열 차단
사업자 이견 안좁혀져 시행은 미지수

이통3사.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SKT 등 이동통신 3사가 '리베이트(판매 장려금) 공시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통위와 이동통신 3사는 통신시장 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리베이트 공시제도 도입을 논의중이다.

리베이트 공시제도란 이동통신사가 유통망에 판매 수수료 성격으로 지급하는 '리베이트' 금액을 방송통신위원회ㆍ이통3사가 사전에 공유하는 제도다. 각 사업자별로 유통망에 얼마의 리베이트가 지급되는 지 사전에 공유해 시장과열을 막겠다는 취지다.

업계 관계자는 "과다 리베이트가 페이백 등 불법 보조금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리베이트를 관리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리베이트 공시제가 도입되면 이통사가 특정 판매점에 리베이트를 과다하게 주더라도 불법 보조금이 사용된 곳이 어딘지 확인할 수 있어 관리도 쉽고 아이폰6 대란 같은 사태를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방통위와 이동통신 3사는 판매수수료인 리베이트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중이다. 리베이트가 사업자들의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되는 만큼 법적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법률적인 검토도 해봤지만 정부가 강하게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최대한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통사들간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시행하지 않는 이상 방통위가 나서서 강요할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SKT와 KT는 리베이트 공시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반면 LG유플러스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LG유플러스측은 "상식적으로 민간 기업인 사업자들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도 "(이 제도에 대해)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법적 근거도 없기 때문에 공유한 리베이트를 넘어서는 금액을 지급하더라도 정부가 규제할 방안이 없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없다"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 논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