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2014년 지식재산 10대 흐름’은 이것

특허청-한국지식재산연구원, ‘Global IP Trend 2014’ 발간…나고야의정서, 영업비밀보호, 지식재산금융, 특허행정 선진화, 특허행정 한류 등 10대 쟁점 및 미래전망 담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지난해 나라안팎의 지식재산(IP) 흐름을 정리하고 쟁점들을 분석한 ‘Global IP Trend 2014’를 펴냈다.

‘Global IP Trend 2014’는 주요국가 지식재산정책 흐름을 요약·정리하고 지식재산 관련 주요 판결, 논문, 보고서 등의 학술정보를 상세히 담아 지식재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지식재산 흐름을 쉽게 알 수 있게 돼있다.

‘Global IP Trend 2014’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뽑은 지식재산 10대 쟁점과 이에 대한 전문가 분석, 미래전망을 싣고 있다.

지식재산 10대 이슈엔 ▲나고야 의정서 ▲영업비밀 보호 ▲지식재산 금융 ▲특허행정 선진화 ▲특허행정 한류 ▲지식재산 보호 ▲소프트웨어 특허 ▲3D 프린팅 ▲특허조세지원제도 ▲미국 특허심판항소위원회 판결이 뽑혔다.

그 밖에도 ‘직무발명 보상제도가 기술혁신 및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특허소송체계 개선을 위한 해외사례 조사연구’ 등 2014년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우수한 연구 성과들을 그래픽으로 이해하기 쉽게 다루고 있다.

최덕철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은 “세계 지식재산정책 흐름을 종합·분석한 자료를 일반인들이 알 수 있도록 2008년부터 펴내온 ‘Global IP Trend’가 국가지식재산정책 및 기업지식재산 전략마련에 유용하게 쓰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Global IP Trend가 지식재산분야의 필수 길라잡이 역할을 할 수 있게 꾸준히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Global IP Trend 2014’ 내용은 한국지식재산연구원누리집(www.kiip.re.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2014년 지식재산 10대 주요 이슈와 핵심 키워드>
①나고야 의정서 : 생물다양성협약, 유전자원 이익 공유, 바이오산업, 자원주권, 생명공학기술
②영업비밀 보호 : 원본증명제도, 산업기술, 기술임치제도, 경제스파이법, 경제적 제재 강화
③지식재산 금융 : 현금흐름, IP 가치평가, 거래시장의 형성, 정보 비대칭성 해소, 지식재산 담보 대출
④특허 행정 선진화 : 심사처리기간 단축, 심사품질 향상, 심사인력 확충, 양방향 맞춤형 행정서비스, 다자간정보 공유
⑤특허행정 한류 : 특허심사서비스 대외수출, KIPOnet, 아랍에미레이트(UAE), 특허행정 전자시스템, PCT
⑥지식재산 보호 : 지식재산권 생태계, 집행강화, 소송관할, 특허 무용론, 손해배상제도
⑦소프트웨어 특허 : 특허 보호범위, 추상적 아이디어, Allice vs. CLS Bank, 삼성-애플 2차 소송
⑧3D 프린팅 : 3D프린터, 디지털 도면, 위조품, 지식재산권법, 간접침해
⑨특허 조세지원제도 : 지식재산 활성화, 특허박스(Patent Box), 적격 지식재산, 특허 소득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⑩미국 특허심판항소위원회 판결 : 미국 발명법(AIA), 특허 허여이후 절차, 결정계 재심사, 관할권 확대,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