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담보대출 관련 IP가치평가모델 개발해야”

KB 국민은행 이근임 박사, 서울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열린 ‘IP금융포럼 창립 및 제1회 포럼’ 주제발표 제언…“IP담보대출상품 따라 IP가치평가 기간·비용도 다양화 필요”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창조경제 활성화정책을 뒷받침하고 특허 등을 바탕으로 한 중소기업을 키우기 위해선 지식재산(IP) 담보대출과 관련된 IP가치평가모델을 적극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13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서울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IP금융포럼’ 때 KB 국민은행 이근임 박사는 ‘IP 가치평가 현황 및 개선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제언했다.

이 박사는 “은행의 IP담보대출상품에 따라 IP가치평가 기간·비용을 다양화해야 한다”며 “IP평가바탕을 둔 투자에 대해선 권리성을 중심으로 한 평가를 도우며 중·장기적으론 은행대출심사기준에 맞는 IP가치정보가 주어지도록 IP가치평가모델 개발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허청은 이를 정책에 적극 담아 수요자중심의 IP가치평가 업무흐름으로 개선·발전시킬 방침이다. 현장목소리를 바탕으로 IP금융 문제점들을 찾고 개선·발전방안도 마련,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IP금융시스템 갖추기에 힘쓸 방침이다.

이날 포럼은 금융기관, IP가치평가기관, 특허관리회사, 벤처캐피탈 등 IP금융 관계기관들과 IP금융 쟁점들에 대해 논의하고 현장목소리를 정책에 담아 IP금융의 제도적·정책적 내실화를 꾀한 자리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IP금융포럼에서 나온 IP금융 관련쟁점에 관해 능동적으로 논의, 개선함으로써 IP금융이 창조경제시대의 새 금융관행으로 자리 잡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은 우수특허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2006년 기술보증기금의 ‘특허기술 가치평가 연계보증’에 대한 특허기술가치평가비용 지원으로 IP금융을 추진키 시작했다.

특히 2013년부터는 정부의 창조경제 활성화정책을 뒷받침할 IP금융을 본격화해 IP를 담보로 중소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IP담보대출’상품을 산업·기업은행을 통해 내놓고 신용보증기금으로 ‘IP가치평가보증’도 늘렸다.

이를 통해 지난해 303개 중소기업에 1658억원을 빌려주는 등 그동안 2000여 중소기업에 5500억원을 대출했다.

올해는 주요 시중은행과 맺은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IP담보대출액을 늘리면서 IP금융 접근성도 높인다. 특허청은 지난해 우리은행(5월), 신한은행(6월), 국민은행(9월)과 IP금융 관련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물적 담보·신용중심의 금융 틀이 기술·IP영역으로 넓어지고 우수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에 금융지원도 강화됐지만 IP금융이 초기단계여서 시행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