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완구 총리 인준 강행…정국 암운 드리우나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김혜원 기자] 새누리당이 12일 본회의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동의안을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힘에 따라 향후 정국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일단 본회의는 열리되, 임명동의안에 대한 상정 여부는 이날 오전까지 결정되지 않아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여당이 표결을 강행할 경우 반쪽짜리 총리 탄생으로 국정운영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또 각종 법안 처리에서 야당의 도움을 받기가 어려워진다. 반대로 야당 요청대로 표결을 연기하면 총리 인선 일정이 늦어지면서 개각 등 향후 국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여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표결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내보였다. 여당 내부에서는 표결을 미루든 강행하든 정국에 영향이 불가피하다면 당초 의도대로 밀어붙여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받는 모습이다. 당내에서 "이완구 카드 외에 현재로서는 대안이 없다", "낙마한다면 여권에 악재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새누리당이 일정대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국정공백사태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청와대는 설 연휴 전까지 주요 장관 인선을 마무리할 계획인데, 총리 후보 인준이 지연되면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총리 인준 지연 우려에 대해 "정부가 국민을 위해 일할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고 국정운영 동력을 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야당 요구대로 본회의를 연기할 경우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더욱 우려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에 따르면 최근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이달 들어 30~33% 대에서 박스권을 형성했다. 당 관계자는 "총리 후보자 표결이 밀리면 지지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야당은 여당의 표결 요구에 강경한 자세로 버티고 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어떤 경우라도 여야가 합의하지 않는 의사일정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상황에 따라 임시국회 보이콧을 선언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 관광진흥법, 크라우드펀딩법 등 정부가 내세운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는 한동안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야당 입장에서는 박근혜정부 들어 세번째 총리 낙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역풍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정운영에 발목잡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박지훈 변호사는 "발목잡기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에서 야당 입장에서 좋은 상황은 아니다"고 진단했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으로 참여했던 진성준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야당으로서도 국정공백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사전 인사검증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의혹을 제기한 야당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