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주요기업 투자간담회 개최
재계 사업재편촉진 특별법 제정 건의에 정부 세부방안 마련키로
재계 "올해 34조원 투자 추진"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일 “기업이 투자에 느끼는 어려움을 장관이 직접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산업부 주최로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주요기업 투자간담회에서 “주요 투자 프로젝트들이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기업들은 성장이 한계에 다다른 사업구조를 새로 재편하기 위한 가칭 릫사업재편촉진 특별법릮 제정을 건의했다. 이 특별법은 기업이 신사업분야 진출을 위해서 사업구조를 재편할 때 절차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수 있는 법이다.
정부는 재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올 상반기 내로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법안에 기업의 사업 재편 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제한과 법인등기 등록세 경감, 지주회사와 관련 공정거래법상 규제 완화, 기업결합 심사기간 단축, 주주총회 특별결의 면제요건 완화 등을 담을 예정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사업재편이 적은 비용으로 쉽고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기업들이 핵심역량을 강화할 수 있고 신사업 발굴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은 이외에도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수도권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의 전면 재검토와 산지관광특구 시범 지정과 관련 규제 일괄 해소,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공동출자 제한 폐지, 대형 유통업체 영업·출점 규제 폐지 등을 건의했다.
윤 장관은 “최근 포스코특수강-세아제강, 삼성토탈-한화케미칼, 삼성테크윈-한화 등 기업들이 인수합병을 통해 핵심역량에 집중하고 대형화 전문화 신사업진출 등 사업재편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역동적인 산업생태계를 조성한다는 점에서 매우 높게 평가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군살은 빼고, 핵심근육은 키우는 기업체질 개선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도 기업의 원활한 사업재편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재편지원특별법 제정, 산업은행의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검토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LG전자, LG디스플레이, 삼성디스플레이 등 17개 기업은 올해 안에 34조4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15조6000억원 규모의 평택고덕산업단지 반도체 신규라인 건설을 상반기 내로 착공하기로 했다. 201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이 사업을 위해 산업부는 산단 전력공급시기를 2018년 6월에서 내년 말로 1년 이상 앞당기기로 했다. LG디스플레이와 삼성디스플레이도 각각 파주와 충남 아산에 OLED 라인 증설을 올해 안에 추진한다.
에쓰오일은 8조원 규모의 울산 공장 증설을 1분기 내로 착수하며, GS칼텍스 등 6개사는 개발이익부담금과 산단 녹지 조성 규제에 묶여 있던 2조7000억원 규모의 여수산단 공장증설을 올해 중으로 착공한다.
정부는 전력인프라 조기구축과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기술 확대, 용수 사용료 부담완화, 간선도로 조기완공 등으로 투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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