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장관 "그린벨트 규제완화, 논의 활성화해야"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그린벨트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지역별 의견 차이도 있고 환경 쪽에서 문제제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도 "국회에서 논의 해주신다고 하면 적극 도와드릴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서도 의지를 보였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수도권 덩어리 규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규제완화라는 정책의 큰 틀이 흔들릴 수 있다"면서 "도쿄나 베이징, 상하이는 하루가 다르게 세계적 도시로 변하고 있는데 서울은 5년 이상 활력을 잃어 도시가 점차적으로 정체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 장관은 "전체적 규제 완화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될 시점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소신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국토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관계부처와 협의 지속하고 있다"며 "지역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라는 명제가 잘 조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수도권은 미어터져죽을 거 같고 지방은 말라죽을 거 같다는 표현이 있을 정도"라면서 "제로섬 같은 논쟁 그만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균형발전전략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상생의 길이라는 철학적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