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 DDA 대응방안 4월까지 마련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최근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에 대한 대응방안을 오는 4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경림 통상차관보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에서 제10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DDA 협상 논의 본격화에 따른 농업, 비농산물, 서비스 등 분야별 쟁점을 검토하고 협상전략을 점검했다.

지난 2002년 본격적으로 시작된 DDA는 WTO 159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무역자유화 협정이다.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타결과 1995년 WTO 출범 이후 추가 시장 개방과 무역장벽 해소를 위해 WTO 회원국들이 모여 협상을 시작했다.

하지만 농산물에 대한 회원국간 의견 차이가 크고, 공산품 시장개방에 대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입장이 엇갈리면서 지난 12년 동안 협상은 정체 상태였다.

2013년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9차 WTO 각료회의에서 무역원활화, 농업 일부 의제와 개발·최빈개도국 등 3개 분야를 담은 '발리 패키지'가 타결되면서 논의가 재개됐다.

이어 지난해 11월27일 WTO 일반이사회에서 올 7월까지 DDA 작업계획을 채택하기로 결정하면서 협상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지난달 26일부터는 각 분야별 협상회의와 대사급 회의 등 제네바를 중심으로 협상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2008년 이후 변화된 교역환경을 반영해 DDA 협상전략을 점검하고, 관계 부처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DDA가 최종 타결되면 우리나라 실질 GDP는 공산품 시장 확대를 통해 장기적으로 최대 2.49% 증가하고, 서비스 시장 확대를 통해 최대 2.0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 EU와 주요 통상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가졌다. 정부는 FTA 이행기구 회의를 통해 양측 통상 현안 뿐 아니라 전문직 서비스 상호인정, 개성공단 역외가공지역 등에 대한 협의 진전을 통해 FTA 이행을 가속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