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건보료 둘러싼 정부 내 혼선 '점입가경'…대선공약 헌신짝"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3일 "건강보험료를 둘러싼 정부 내 혼선이 점입가경"이라며 "고소득 가입자 불만으로 개편이 중단돼 국민의 거센 반발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급조해 내놓은 후속 대책이 더 가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 저소득 보험료 경감 방안을 밝혔지만 이는 보험료 재원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땜질 처방"이라며 "최소 1조원 이상의 수입 감소가 예상되는데도 보험 재정에 대한 추가재정을 확보할 방안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시행된다 하더라도 국민이 낸 보험료의 흑자분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 원내대표는 "정부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예정대로 실천해야 한다"며 "대선공약이자 140대 국정 과제를 헌신짝 버리듯 해서야 되겠나"며 꼬집었다.

전날 유승민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된 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청와대에 국민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해줘야 하고 그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주례회동을 통해 여당 지도부에 협력할 것은 하고 비판할 것은 매섭게 비판하겠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관련해 "4대강 국정조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7월 여야 원내지도부와 회동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서전 이후 그 필요성이 절실해졌다"며 "많은 국민은 이 전 대통령이 자화자찬한 4대강 사업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자원외교 국조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국민의 요청을 받아들여 증인 채택에 적극적으로 임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