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일정은 빠듯한데 과제는 '산적'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2월 임시국회가 2일 오후 본회의를 시작으로 한 달 간의 일정에 돌입한다. 설 연휴가 끼어 있어 상대적으로 짧은 의사일정에도 불구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자원외교 국정조사가 잡혀있으며, 연말정산 후속조치와 어린이집 보완대책ㆍ김영란법 등 밀린 과제가 산적하다. 더욱이 여야가 이달 초 새 지도부를 구성하면서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날선 공방이 불가피하다. 　

2월 임시국회는 일정부터 숨 가쁘다. 내달 3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는 오는 3~4일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청취한 뒤, 9~10일에는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오는 11일에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며 다음날부터 대정부 질문을 이틀간 진행한다. 임시국회 첫날인 2일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이 치러지고, 오는 8일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가 개최된다. 설 연휴를 생각하면 법안 처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 시간은 채 2주가 되지 않는다.

시간은 촉박한데 처리해야할 과제는 만만치 않다. 우선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두고 여야간 공방이 예상된다. 당초 무난한 통과를 예상한 것과 달리, 차남 병역기피 의혹과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확산되면서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반박한 자원외교 국정조사특위도 이 전 대통령의 청문회 증인채택 여부를 두고 일전이 예측된다. 4월까지 처리를 약속한 공무원연금 개혁도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연말정산 파동으로 촉발된 '증세 논란'도 2월 임시국회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여당은 연말정산 후속조치로 추가납부액 분납 등을 입법화할 예정인 가운데 야당은 법인세 인상을 요구하며 증세 논의에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등에 대한 법적 제도 마련도 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서 해결해야 한다.

김영란법의 운명도 결정된다. 공직자의 금품수수 및 부정청당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김영란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막바지에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공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상태다. 여야가 2월 처리를 약속했지만 적용 범위 축소 등을 두고 의원들 간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현 정부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경제활성화법안들도 재논의에 들어간다.

여야 새 지도부 구성도 2월 임시국회를 흔들 최대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양당의 차기 지도부가 정국 주도권 확보 경쟁을 벌일 경우 현안들에 대한 대격돌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기존 지도부가 합의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미세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