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정부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백지화하면서 각계각층에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건보료 부과체계를 손질하기 위해 꾸려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기획단은 2일 정부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백지화에 항의해 스스로 해체한다는 예정이다.
기획단장인 이규식 연세대 명예교수가 소득 중심으로 부과체계를 일원화하는 개편안을 원래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 초안을 작성, 기획단에 참여하는 위원들에게 돌렸고, 대부분이 여기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김진욱 부대변인 "정부가 기획단에 마련한 소득중심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백지화한 것은 기획단의 존재 이유를 부정한 것"이라며 "기획단이 정부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수기 노릇을 충실히 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대변인은 "담뱃값 편법 인상과 연말정산 파동 등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를 두고 세간에서 무면허 음주운전 정권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것은 박근혜 정부가 집권 3년차 동안 한 일이 없고, 불통과 인사전횡으로 인해 누적된 신뢰도의 하락 때문이라는 점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1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개선기획단까지 만들어 대책을 준비해놓고 반발이 예상된다고 아예 포기하는 것은 무책임한 뺑소니나 다름없다"면서 "반발을 줄이기 위해 단계적, 점진적으로 개선하든, 반드시 해야할 일을 안한다고 하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옳은 방향인데도 반발이 두려워 해야할 일을 안하고 송파 세모녀의 비극 상황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이냐"면서 "당연해 해야할 개편을 갑자기 안하고 숨겠다는 무책임한 겁쟁이 정부를 앞으로 누가 믿고 따르겠느냐"고 비판했다.
앞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등 복지분야 시민단체들은 지난 30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재추진을 촉구했다.
이들은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서민 지역가입자에게는 과중하고, 근로소득 이외 소득을 가진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사실상 면해주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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