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전월세전환율 7.1% … 5%대 인하 가능할까?

종로구·중구·성북구 7.9%로 가장 높아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지난해 4분기 서울의 반전세 주택 평균 전월세전환율이 연 7.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여야가 추진하는 5%대 이하 전환율 의무화가 실현되기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작년 1분기 7.7%였던 전월세전환율은 2분기 7.3%, 3분기 7.2%를 거쳐 4분기에는 7.1%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10~12월 확정일자를 받은 전월세 계약 중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된 실거래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저금리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종로구와 중구, 성북구의 전월세전환율이 7.9%로 가장 높았고, 강서구는 6.6%로 가장 낮았다. 또 대부분의 지역이 지난해 7~9월 조사 때보다 전환율이 소폭 하락한 가운데 관악구는 3분기 7.0%에서 4분기 7.5%로, 은평구는 7.2%에서 7.6%로 크게 올랐고 중구와 성북구, 동대문구, 양천구 등도 전 분기 대비 상승했다.

5개 권역별로는 도심권(종로ㆍ중구ㆍ용산)이 7.7%로 가장 높았고 동남권(서초ㆍ강남ㆍ송파ㆍ강동)이 6.8%로 가장 낮았다.

주택 유형별로는 모든 권역에서 단독ㆍ다가구의 전환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 다세대ㆍ연립, 아파트 순이었다. 단독ㆍ다가구와 아파트의 경우 도심권의 전환율이 각각 9.8%, 7.1%로 가장 높았고 다세대ㆍ연립의 전환율은 서북권이 7.5%로 높게 나타났다.

전세보증금 규모별로는 보증금 1억원 이하가 전환율 8.3%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보다 약 2%포인트 이상 높게 나타났다. 전세보증금을 적게 주고 사는 세입자일수록 월세로 전환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금액으로 전환하고 있는 셈이다.

또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 등 기타 주거유형의 작년 전월세전환율은 8.2%로 주택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월세 전환이 가장 빈번한 서남권(관악구 등)의 전환율도 8.1%를 기록했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오피스텔의 전환율이 아파트보다 높은 점은 서민에게 부담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만큼 앞으로 기타 주거유형의 전환율 변동 추이를 더욱 자세히 공개해 시민생활에 체감되는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월세전환율 상한선을 기준금리의 4배수 또는 1할 중 낮은 값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2%)를 감안하면 현재 서울의 평균 전환율은 8% 이내에서 적절하게 운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여야와 국토교통부가 법안 개정을 통해 '기준금리(현재 연 2%)+2~3%' 수준으로 정하는 방침을 논의중이어서 시장에는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은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전환율 적정선은 더 검토해봐야 한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