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내 가공·석유제품 가격 인하…지방공공요금도 인상 억제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최근 국제유가 하락세를 공공요금ㆍ제품가격 인하에 즉각 반영하기로 했다. 유가 비중이 큰 가공식품, 석유제품 등은 1분기 내에 가격을 낮추고, 가격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상승한 품목에 대해서는 유통구조 개선 대책을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형환 1차관 주재로 '제10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15년 물가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주 차관은 "최근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하락 효과가 전반적인 제품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며 "올해 물가정책 방향을 유통구조 개선, 경쟁 활성화에 두고 국민들이 물가안정 기조를 체감하고 실질구매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정부는 도시가스, 항공 유류할증료 등 원가에서 유가 비중이 큰 공공요금에 유가하락세가 적기에 반영되도록 하는 한편, 유가 비중이 낮고 서비스 개선 등이 필요한 요금은 자구노력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지방 공공요금도 행정자치부, 지자체와 협업해 안정적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다.

아직까지 유가 하락 효과가 반영되지 않은 석유제품, 가공식품 등은 1분기내에 판매가격을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3월부터 매주 최고ㆍ최저 가격 주유소의 가격동향을 공개하고,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가공식품의 원가를 분석해 발표한다. 음료, 육가공품 등 최근 가격이 인상된 식품에 대해서는 농협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할인판매를 실시한다. 또 셀프주유기 대량 공동구매, 공공기관의 유류 공동구매 확대 등도 추진한다.

특히 정부는 복잡하고 독과점적인 유통구조 등으로 인해 원자재 가격 하락이 제품가격 인하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유통구조에도 칼을 댄다. 원가하락에도 불구하고 제품가격이 그대로거나 상승한 품목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과 함께 품목별 유통구조 개선 대책을 분기별로 추진하기로 했다.

농산물의 경우 로컬푸드 직매장 확충 등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정가수의매매 확대 등 도매시장을 효율화 해 5~7단계에 이르는 복잡한 구조를 단순화시킬 계획이다. 또 공산품은 대형마트, TV홈쇼핑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집중점검하면서 해외직구ㆍ병행수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주 차관은 "지표상의 물가는 안정적이지만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물가 수준은 여전히 높다"며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효과가 소비자 물가에 적기 반영돼야 국민들의 주름살을 펼 수 있고 나아가 경제전체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설을 앞두고 성수품 가격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수급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고 교육비, 통신비, 의료ㆍ주거비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물가도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다음달 2~17일 사과, 배, 쇠고기, 조기 등 28개 설 성수품과 생필품에 대한 특별 물가조사를 실시한다. 또 배추, 사과 등 15개 농축수산물의 공급물량을 평시 하루 7000t에서 특별 공급기간 중 1만1000t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설 민생안정대책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