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 정성장박사...한미군사훈련 이전 당국간 대화 어려울 것 전망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북한은 25일 남북관계의 대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역사적 조치들에 남한이 계속 도전할 경우 단호한 징벌로 다스릴 것이라고 협박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금강산 관광 재개 용의를 표명한 이날 북한 국방위가 이같이 위협함에 따라 한미군사훈련이 끝나기 이전에는 당국 간 대화와 이산가족 상봉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북한은 이날 국방위원회 정책국 성명을 내고 "북남관계만이 경색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초보적인 대화 분위기조차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위협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국방위는 최근 사태와 관련, "남조선 당국은 우리가 내놓은 민족사적 조치들에 대해 제멋대로 해석하고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성명은 남한이 북한의 제의를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한 선택이라고 매도하고 경제 봉쇄에서 벗어나기 위한 궁여지책이나 남남갈등을 노린 평화공세라고 헐뜯고 있다면서 "우리의 진정과 의지를 왜곡우롱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북한 국방위는 또 우리가 제안한 한반도종단철도 시범운영이나 민생·환경·문화 3대 통로 개설을 거론하며 "남조선 당국은 판판 다른 말과 행동으로 온 겨레를 실망시키는 죄악을 저지르지 말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마지막으로 "조선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민족의 숙원"이라면서 "남조선 당국이 우리의 민족사적 호소에 끝끝내 거역해 나서는 경우 단호한 징벌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위협했다.
류길재 장관은 이 날자 연합뉴스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 용의를 표명하면서 관광중단 원인 해소가 우선이라고 밝혔으며 남북정상회담은 시간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며, 북한은 남북대화 제의에 우선 답을 줘야 한다고 주문했는데 국방위 성명은 북한은 류 장관의 주문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외교 안보 전문 싱크 탱크인 세종연구소의 정성장 수석연구위원은 "1일 김정은의 신년사 발표 이후 대남 비방을 자제해오던 북한이 마침내 국방위원회 정책국 성명을 발표해 대남 비방을 재개했다"면서 "특히 북한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한미합동군사훈련, 미국인까지 가담한 대북 전단 살포, 북한의 최근 행보에 대한 한국 당국자의 비판적인 발언 등"이라고 지적했다.
정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인까지 참여한 대북 전단 살포 이후 북한이 외로 조용하다 싶었는데 결국 한국 정부에 대해 '징벌'운운 하는 초강경 입장을 보였다"면서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이 북한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점부의 정책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또 "북한은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에도 한미군사훈련이 있었지만 대체로 연합군사훈련 기간을 제외하고는 남북대화가 진행됐다"면서 "그렇기에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문제삼는 것은 김정은 정권의 대화의지를 의심케한다"고 꼬집었다.
정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은 언론을 통해서만 북남관계의 개선과 발전을 말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남북관계의 개선의지가 있다면 당장 당국 간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면서 "오늘 성명을 보니 한미 연합군사훈련 이전 당국 간 대화,이산가족 상봉은 어려울 것 같다"고 전망했다.
남북한이 일방으로 자기 입장과 원칙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서로 만나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그는 당부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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