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 시작됐다

고정금리·비거치식 주담대 1년새 7%P 이상↑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와 비거치식분할상환 비중이 1년 전과 비교해 7%포인트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금리와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을 늘려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정책의 약발이 어느정도 먹혀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을 점검한 결과, 고정금리 비중은 23.6%로 전년도 말(15.9%) 대비 7.7%포인트 높아졌다고 25일 밝혔다.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도 2013년 말 18.7%에서 지난해 말 26.5%로 7.8%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정금리대출은 주로 5년간 고정금리 적용 후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대출과 5년마다 금리가 조정되는 대출을 중심으로 비중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별로는 SC은행 34.0%, 대구은행 33.2%, 하나은행 26.8% 등의 순으로 고정금리대출 비중이 높았다.

▲최근 4년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현황

금융당국은 금리가 5년 이상 고정된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인정한 이유에 대해 "장기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상환 만기가 3년6개월이고, 통상적인 이사 주기가 6~8년이라는 점을 감안할때 5년 이상 금리상승이 제한된다면 금리변동 위험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고정금리 성격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의 경우 자기자본비율(BIS 비율) 제도 개선 등 유인구조 마련과 은행권의 적극적 취급 등으로 실적이 크게 개선됐다. 은행별로는 SC은행 40.7%, 광주은행 29.9%, 국민은행 29.1%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금융위는 지난해 2월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와 비거치식분할상환 비중을 2017년 말까지 40%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바 있다.

고정금리·비거치식 대출 비중이 확대되면 거치기간을 연장하며 이자만 갚아나가 원금상환을 회피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되면 주담대의 구조가 개선돼 가계부채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는 고정금리 비중을 올해 25%, 2016년 30%, 2017년 40%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비거치식분할상환 비중은 매년 5~10%포인트씩 올려 2017년 말 4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앞으로도 가계부채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은행권의 연도별 목표 이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