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업무보고]문과大 줄이면 '인센티브'(종합)

인문사회·사범대→이공분야·첨단산업분야로 개편 유도…대학-산업 간 인력 미스매칭 해소 취지…'취업률'로만 평가돼 인문학 고사 우려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이윤주 기자] 인문계 학과를 줄이는 대학에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학들이 인문사회·사범대 등을 이공분야나 첨단산업분야로 개편하도록 유도해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과 실제 대학 인력의 미스매칭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가뜩이나 '취업률'로만 평가돼 홀대받는 기초학문이 설 자리가 더욱 좁아지면서 인문학이 고사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2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신년 업무보고에서 인력이 초과 공급되는 학과로부터 대학-산업 간 인력의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산업수요 중심 정원조정 선도대학'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황 부총리는 사전 브리핑을 통해 "사범대의 경우 한 해 졸업생이 2만3000명 배출되나 교원에 임용되는 사람은 4600명에 불과하다"며 "수요와 배출의 균형이 맞지 않다"고 말했다. 고용부의 중장기(2013~2023년) 인력수급전망에 따르면 공학·의학계열은 인력이 부족하고 인문사회·예체능 및 자연계열은 초과 양성될 전망이다.

이 사업은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특성화나 산학협력 사업과 별도로 추진된다. 지난해 교육부는 ▲대학 특성화 사업(107개교, 341개 사업단)에 2577억원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사업(70개교)에 2156억원 ▲LINC사업(86개교) 2435억원 등을 투입했다. 여기에 ▲산업수요 중심 정원조정 선도대학을 추가해 내년 예산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지원 규모는 대학당 120억~160억원으로 교육부는 예상했다. 권역별로 1~2개 대학이 지정돼 전국적으로 5~7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대학들이 백화점식 학과운영에서 탈피해 강점분야를 중심으로 산업 수요에 맞게 체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의 이 같은 방침은 대학가의 인문학과 통폐합 움직임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014년 대학평가 때부터는 아예 인문계열 취업률을 평가지표에서 제외했다. 따라서 정부의 정원 감축을 동반한 대학구조 개혁안이 전체적인 구조조정이 아니라 사실상 인문계 비인기 학과 통폐합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취업이 잘 되는 학과는 늘리고 안 되는 학과를 줄일 것으로 보여 인문학과 기초학문 등이 고사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해당학과 교수들의 피해와 반발이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대학교육 혁신과 관련해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를 많이 배출할 수 있도록 우리 고등교육의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대학평가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대학이 그렇게 변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대학교육을 혁신해서 청년들의 도전의식을 고취시키고 대학평가 방식도 과감하게 쇄신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