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평가, 지표수 줄이고 지역차 등 반영

정성평가 객관성 '미지수'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2022년까지 입학 정원 16만명을 감축하는 대학구조개혁 평가안의 세부 내용이 공개됐다. 기존에 발표한 것보다 평가지표수가 대폭 줄어들었고, 일반대학의 경우 단계평가방식을 적용해 교육여건이 부족한 대학에 대해서는 추가로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정량지표인 취업률은 권역별로, 전임교원확보율 등은 국공립과 사립간의 차이를 고려해 평가하기로 했다. 정성평가와 관련해서는 관련제도의 운영실적 등 결과물을 통해 평가하기로 했지만,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교육부는 11일 오후 3시 대전 한밭대학교에서 한국교육개발원 주관으로 열리는 '대학 구조개혁 평가방안 마련을 위한 2차 공청회'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우선 이번 평가안에 나오는 평가지표 수를 살펴보면 지난 1차 공청회에서 발표한 안에 비해 상당히 줄어들었다. 기존엔 11개 영역, 24개 항목, 38개 지표였으나, 대학의 경우에는 4개 항목 11개 지표, 2단계 평가에서는 3개 항목 6개 지표를 설정했고,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5개 항목으로 구분해 총 14개 지표로 평가한다.

모든 일반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할 1단계 평가의 4개 항목은 ▲전임교원확보율, 교사확보율, 교육부 환원율로 구성된 교육여건 (20점) ▲수업관리와 학생평가 등 학사관리(15) ▲학습역량, 진로·심리상담, 장학금 등 학생지원(15) ▲학생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수요자 만족도 관리 등 교육성과(10)로, 총 6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한다. 이 평가의 일정점수에 따라 두 개 그룹으로 나눠 첫 번째 그룹은 A,B,C 등급을 구분하고, 두 번째 등급은 2단계 추가평가를 통해 D,E 등급으로 구분한다. 2단계 평가에서는 중장기발전계획, 교육과정 운영, 특성화 계획 등을 추가로 살펴볼 계획이다. 전문대학의 경우 ▲교육여건(20점) ▲학사관리(20) ▲교육과정(20) ▲학생지원(20) ▲교육성과(20) 등 총점 100점을 기준으로 각 항목별 지표들의 획득점수를 합산해 단계별 평가 없이 A~E 등급을 결정한다.

이번 평가안의 항목에서 정량지표는 절대평가를 도입해 지표별 만점 수준을 정한 후 만점에서 감점해 점수가 매겨진다. 여기에 지표별로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의 정도를 고려한 별도의 가산점을 부여된다. 취업률의 경우, 대학이 소재한 지역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권역을 구분해 평가하되, 계열별 남녀 성비를 반영해 산출하기로 했다.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률의 경우에는, 국공립·사립간 차이를 고려해 평가하기로 했다.

학생학습역량 지원과 같은 정성평가는 제도 운영 과정 및 결과, 실적 및 피드백 등 결과물에 기초해 5등급 척도로 점수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어떤 방식과 내용으로 평가가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대학들에선 정성평가와 관련해, 공정성·객관성 확보가 어렵다는 점에서 핵심적 정량평가 위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대학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적인 평가방안을 이달 중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