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업무보고]문체부, '한류 3.0'정책으로 문화 글로벌 강화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올해 재난·사고·범죄 피해자 등 소외계층 대상 문화치유 프로그램이 실시된다. 또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한 '스포츠산업펀드'가 새롭게 조성되고 한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한류기획단' 상반기 출범, '한류 지도' 구축, 한류 유통 플랫폼 강화 등 '한류 3.0' 정책이 추진된다.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2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5 업무계획'을 통해 올해 문화정책 추진 방향과 과제, 각종 현안을 보고했다. 이에 문체부는 △문화국가 브랜드 구축 △문화콘텐츠 창조 역량 강화 △생활 속 문화 확산 등 3대 전략과 글로벌 문화 영토 확대 등 주요 실천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문화가 있는 날 참여시설 수 1800개 △생활체육 참여율56.6% △문화기반시설 수 2520개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수 280만명 △문화복지 수혜자 수 155만명 △콘텐츠산업 매출액 98.9조원 △콘텐츠산업 수출액 58.4억달러 △국내관광시장 규모 26조원 △외래관광객 수 1550만명 달성 등 주요 목표를 내놓았다.

2015년 문화재정 규모는 문화재청과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디지털 콘텐츠 예산을 포함, 총 6조1127억원(당초 정부안, 5조9772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 대비 6997억원, 12.9% 증가한 수치다. 정부 재정 비율(375조4000억원)로는 1.63%(2014년 1.52%) 수준이다.

올해 핵심사업인 '한류 3.0' 정책은 ' 한류위기론'에서 출발한다. 최근 한류에 대한 피로감이 높아지고 역풍이 만만치 않다. 특히 중국의 온라인 규제, 일본의 '혐한류' 확산 등에 맞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절실하다. 이에 문체부는 한류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한 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한다. '한류 3.0'은 타 산업과 융합적 한류, 문화 전반으로 영역 및 지역경계 확대 등을 의미한다. 그 세부 방안으로 한류관광, 홀로그램 공연, 3D 킬러콘텐츠 제작 등을 포함한다.

또한 시장별 전략을 마련해 중국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0억원 규모의 한중공동발전펀드 조성, 공동제작 확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적응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을 추진한다. 동남아시장에는 방송 콘텐츠 현지화 및 'K푸드' 등 소비재 수출을 확대한다. 미국, 유럽시장에는 인디음악, 웹툰, 애니메이션 등은 물론 스마트콘텐츠 수출을 늘리고, 중동, 인도 등 신흥시장에는 유통망 확보를 주력한다.

이와 별도로 문체부는 연내에 국가브랜드 및 통합국가·정부 상징체계 등을 새로 만들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2015∼2016년 한불 상호교류협력의 해, 한중 관광의 해, 한일국교 정상화 50주년, 태권도 세계화 등에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가브랜드 순위를 2014년 27위에서 2015년 이후 20위권 내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생활 속 문화 확산 및 문화 역량 강화와 관련, 우선 창작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110억원(29억원 증액)을 투입, 3500여명(2014년 1600명)을 지원한다. 또 미술창작자의 권리를 인정해 정당한 비용을 지급하는 '작가보수제'를 도입하고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보장하는 서면계약 및 각 장르별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한다. 영화산업에 있어서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등록제를 추진하고 '영화인 신문고'와 '불공정행위신고센터'를 통합, '영화산업공정환경조성센터'를 설립한다. 이어 문화산업 및 창작자 보호를 위해 '저작권 보호원'을 설립해 저작권 보호 및 단속 기능을 통합한다.

문체부의 주요 비전인 '생활 속 문화 확산' 방안으로 2014년 첫 시행된 '문화가 있는 날'을 대폭 강화한다. 올해 각종 문화시설 할인, 기획행사 1000여회 등을 실시하고 직장, 기차역, 광장, 공원 등을 '찾아 가는' 행사도 다각적으로 펼친다. 등록 미술관이 없는 지역에는 작은미술관 5곳, 미술마을 6곳을 조성하고 '꿈의 오케스트라' 지역 거점도 32곳에서 35곳으로 늘린다. 문화시민 양성 방안으로 장르별 문예강사 파견을 전국 초중고교 8216곳, 전체 71%까지 확대하고 지역주민대상 생활예술교실 48곳, 직장 내 문화예술동호회 40곳, 연극·합창 등 참여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노인복지관 202곳을 두는 문화시민 육성정책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