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稅폭탄'에 내수흔들?…정부 "섣부른 판단 경계"

지난해 연말 세일행사를 하고 있는 서울시내 한 백화점 내부모습.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13월의 보너스'가 '13월의 추징세'로 바뀌었다는 논란이 거센 가운데 이번 연말정산의 후폭풍이 미약한 회복세를 보인 내수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21일 정부와 민간연구기관 등에 따르면 해마다 2월은 설 상여금과 월급, 연말정산 환급액이라는 보너스로 지갑이 두툼해졌지만 올해는 지갑이 오히려 얇아질 전망이다.

실적부진을 겪은 기업들은 이미 연말연시에 지급하던 성과급 규모를 대폭 축소했다.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곳들은 성과급 대신 설 상여금으로 대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이마저도 예년보다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이번 연말정산으로 환급액이 줄거나 추징세액이 늘어나는 사례가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소비위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직장인들은 보너스와 환급액 등을 감안해 소비를 앞당겨서 하는데 환급액이 적어지면 당연히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줄어들어 소비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기본적으로 수출과 내수 모두 취약해서 연초부터 소비자 심리가 좋지 않으며 연말정산 때문에 더 나빠질 수도 있다"며 "연말정산 논란이 성과급 축소와 결부돼 1분기 소비 위축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준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지난해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 등으로 2~3월부터 소비지표가 분명히 좋아질 것으로 본다"며 "그러나 이번 연말정산 결과가 신학기 개학과 설 연휴를 앞두고 소비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김태홍 유안타증권 연구원도 "통상 2~3월에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면 연말정산 결과가 설 연휴의 소비 심리를 상당 부분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 "연말정산 부담이 작용할 경우 설 연휴 특수 역시 기대치에 못 미칠 수 있어 1분기 유통업 전망에 부정적 요인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다만 이번 연말정산 개편을 통해 고소득층의 세 부담이 커지고 저소득층 부담이 작아지면 소득분배 효과는 억지로나마 있기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말정산 논란 등을 계기로 각 기관들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가 낮춰지고 한국은행에 대한 기준금리 인하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영준 센터장은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이달과 달리 내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연말정산 영향 등의 부담이 더 커져 기준금리 인하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대경제연구원도 최근 국제유가 급락 등의 부정적 요인들을 반영해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의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도 섣부른 예측은 경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연말정산의 환급, 추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폭탄 논란의 변수만으로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하다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소비와 내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