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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새정치연합, 연말정산 개정 못 막은 책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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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0일 연말정산과 관련해 "새정치연합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점 분명히 했다"며 "정부 여당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니다"고 말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연말정산 개정 못 막은 책임 있어"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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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연합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연말정산과 관련해 "2013년에도 문제를 잘 알고 조세소위에서도 많이 반대 했다"며 "당시 우리가 막아내지 못한 것에 대해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직장인들의 유리지갑을 털어서 모자란 세수 메우려는 것 아니냐는 분통을 터트리는 분들이 많다"며 "더 이상 유리지갑 직장인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연봉 5500만원 초과 근로자는 물론 세부담 증가 없을 것이라던 5500만원 이하 구간 근로자들까지 환급액이 줄거나 심지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가 나타날 걸로 예상되고 있다"며 "정부의 예측이 완전히 빗나가고 연말정산이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세금폭탄의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2월 임시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공청회를 통해 세수추계를 엄밀히 따진 다음 세액공제율을 15%에서 조금 더 올려서 봉급생활자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세법개정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세액공제율 인상 검토 외에도 "봉급생활자들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고 조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법인세를 정상적으로 환원하는 것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우 원내대표는 "다만 그는 . 아울러 그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재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며 "공제율을 갖고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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