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외교장관 "북핵 관련 남북 간 직접 협의 모색 계획"(종합)

외교부서 2015년 업무보고 관련 내외신 기자회견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9일 "올해는 의미있는 비핵화 프로세스 가동에 역점을 두고 외교 노력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라면서 "북핵 관련 남북간 직접 협의도 모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2015년 업무보고 관련 내외신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남북대화가 진전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는 6자회담을 포함해 비핵화 대화노력을 추동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6자회담이 6년 이상 교착되는 상황에서 비핵화 대화 프로세스가 하루속히 가동돼서 비핵화도 진전을 이루고 남북대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간 한반도 정책의 기조에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한미는 북한과 관련해서는 압박과 대화 병행한다는 투트랙 전략을 견지하고 있고 지금도 변화가 없다"고 못박았다.

윤 장관은 "소니 해킹 등 일련의 사태로 미국에서 압박을 취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전개되는 것은 보는 바와 같지만, 이런 투트랙 전략으로 볼 때 미국 행정부가 대화 노력을 포기하겠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정부관계자들이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외교채널을 통해서 이번 (미국의) 대북제재 결정이 남북관계 개선 노력과 무관하다는 얘기도 많이 했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올해 외교 정책 방향과 관련, "무엇보다 시급한 북핵과 북한 문제의 진전을 위해서 미국, 중국 등 주변 4국과의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고자 한다"면서 "특히, 4차 핵실험과 같은 전략적 도발이나 지난해 크게 문제가 되었던 무인기, 사이버위협 등 새로운 유형의 비대칭적 도발 억제를 위한 외교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강산 관광 재개가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위반이 되느냐'는 물음에는 윤 장관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능력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할지가 (판단의) 핵심"이라면서 "궁극적으로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패널에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 고위 관계자는 18일 기자들을 만나 금강산관광과 유엔 대북제재는 상충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해서 FTA 특혜관세 부여 확대를 통해 개성공단을 국제화하고 북한경제의 개방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은 상대가 동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윤 장관은 "FTA 원산지 증명은 직접 인정하는 방식과 양자 간에 위원회를 통한, 협의를 통해서 인정해 주는 방식이 있는데, 이미 2가지 방식 중에 어느 한 방식을 통해서 개성공단의 원산지를 인정해 주는 FTA가 벌써 10여개가 나와 있다"면서 "앞으로 이러한 노력을 확대해서 앞으로 하는 FTA에서도 개성공단이 보다 더 국제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한일관계 개선 문제와 관련, "올해가 뜻깊은 해이기 때문에 양국이 유대를 향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다만 일본 측에서 나오는 여러 동향들이 그런 충분한 여건이 돼 있다고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건을 잘 만들어서 성공적인 정상회담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 윤 장관은 "중요한 것은 위안부 문제를 일본 측에서는 단순히 한일관계적인 측면에서만 보고 있는 측면이 있다"면서"일본 측에서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55분 남은 군대위안부 할머니들이 왜 이렇게 자신들의 자존감, 이런 것을 회복시키기를 바라고 있는지, 명예를 회복시키기 바라고 있는지 이것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러시아가 종전 70주년 행사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와 박근혜 대통령을 초청한 것과 관련, 윤 장관은 "종전 70주년 행사에 북한 측 지도자가 갈 것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 좀 두고봐야 한다"면서 "우리도 초청장은 받았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