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업무보고]정부, 평화통일기반구축법 제정·부처별 전담관 지정 등 통일체계 마련(종합)

통일·외교·국방·보훈처 합동 대통령 업무보고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정부는 통일에 대한 국민 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통일준비위원회와 협업해 통일비전 등을 담은 통일헌장을 제정하며, 지속가능한 통일준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가칭 '평화통일기반구축법'을 제정하고, 부처별 통일 업무 전담관을 지정하는 등 통일 준비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광복 70주년을 맞이해 남북공동 행사로 한반도 종단 및 대륙철도 시범운행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북한에 남북대화 재개에 호응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지방에 북한 이탈주민 정착을 지원하고 통일교육도 겸하는 다목적 기능의 거점(허브)을 마련하기로 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국가보훈처의 '2015년 통일준비 부문 업무 계획'을 총괄보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그러나 5·24조치 해제나 금강산관광 재개 관련 언급은 발표 내용에 아예 포함시키지 않았다.

류 장관은 "각 부처와 통준위가 협업하고 민주평통, 민간·지자체·국제사회 등과의 협력을 통해 '협업과 연대에 바탕한 통일준비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 통일 인프라 구축-남북관계 발전-국제사회 협력'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정부는 이날 2015년의 목표를 '통일준비의 실질적 진전'으로 설정하고▲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보장 ▲국민적 합의 기반 마련 ▲통일을 지향하는 대화와 협력▲신뢰외교를 통한 국제적 통일기반 조성 등 분야별 추진전략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국민적 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이 공감하는 통일헌장을 수립하고 평화통일기반구축법 등 통일준비를 제도화하기로 했으며 외교부는 미국·중국 등 유관 국과의 전략적 공조를 강화해 북한 비핵화 진전과 남북관계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북한의 비핵화 진전'을 달성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확고한 안보태세를 확립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미래지향적 방위역량을 강화하는 등 '튼튼한 국방'을 다지기로 했다.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한미 연합훈련은 튼튼한 국방의 핵심요소"라면서 "따라서 북한의 한미 군사훈련의 중단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국가보훈처는 광복 70년 마감을 위한 통일 기반 구축을 위해 호국정신을 함양하고 평화통일을 이룩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5·24조치 해제나 금강산관강 재개는 언급되지 않았다. 사전 배경 설명회에서 정부 고위 당국자는 5·24조치 해제여부에 대해 "원인을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 만큼 남북 간 대화가 필요하다"면서 "그럼에도 인도적 지원, 사회문화 교류와 협력, 개성공단 같은 사업은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입장"이라고 밝혔다.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는 "유엔의 대북제재와 금강산관광 사업이 상충된다고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금강산관광은 관광객 피살로 중단된 만큼 그 문제에 대해 남북 간 협의가 필요하며, 협의하는 막바지 단계가 되면 국제사회와 협의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