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선 "북한인권법 발의 검토 사실 없다" 반박

천호선 정의당 대표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나주석 기자] 진보정당인 정의당이 자체적으로 북한인권법 발의를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천호선 정의당 대표(사진)는 15일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천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북한인권법을 포함해 여러 토론을 진행해 왔지만 당내에서 법안 초안 마련 등의 논의는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대표는 "우리는 북한 주민들이 더 풍요로워져야 하고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데 대해 실질적으로 인권 개선이 이뤄지길 희망한다"면서도 "그 방법에 있어선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법이 다 민생법에 도움 되지 않듯 북한인권법이 인권에 도움 되는 게 아니라고 본다"며 "반대한다고 해서 북한 인권 개선에 반대한다는 것도 억지고 궤변"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실질적인 인권 개선이 중요하고 우리 사회 합의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며 "북한 인권은, 남북은, 다른 나라 외교 관계와 달리 우리 스스로의 삶과 생존에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 당 입장은 한국 정부가 북한과 맺었던 기존의 합의를 존중해서 상호 체제를 인정하는 것이 대 전제"라며 "이 속에서 인권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남북관계의 예민함과 함께 고민해야 한다. 정의당식 해법을 찾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