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회원국 재정적자 규제 완화‥佛·伊 수혜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유럽연합(EU)이 회원국들에 요구해온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3%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13일(현지시간) 미국 경제 일간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새로운 회원국의 재정적자 비율 규제안을 내놓았다.

EU 집행위는 구조개선이나 EU 차원의 투자 계획에 적극 동참하는 국가의 경우 재정적자 비율 변경을 인정하기로 했다. 그렇다면 프랑스ㆍ그리스가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혜택을 보려면 신뢰할만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고실업률에 허덕이는 국가도 완화 대상이다. 일례로 잠재 산출량(한 경제에 주어진 인적ㆍ물적 자본을 평균 수준으로 이용했을 때 생산할 수 있는 최대 산출량)과 실질 산출량의 차이가 -3~-4%라면 재정적자 비율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채 비율이 GDP의 60%를 넘을 경우 GDP 대비 0.25%의 재정적자 감축만 요구하기로 했다.

이로써 잠재 산출량과 실질 산출량의 차이가 -3.4%에 이르고 부채비율이 130%나 되는 이탈리아가 혜택을 볼 수 있다.

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