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2013년 시도별 회계결산고시분석결과 공개....징수율 27.2% 불과...기업·산업단지 많은 지역 위주로 징수율 저조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2013년 말 현재 전국 지방세 누적 체납액이 3조537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들이 몰려 있어 경기 침체의 영향을 많이 받는 수도권과 울산 등의 체납률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행정자치부가 공개한 시도별 2013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고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 전국의 지방세 누적 체납액은 총 3조537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정부는 2014년 2월28일까지 9604억원을 징수해 27.2%의 징수율을 기록했다.
항목별로 보면 경기침체 여파에 가장 민감한 지방소득세 체납액이 790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연이어 고질적이고 상습적 체납이 많은 자동차세(7388억원), 세무조사 추징세액 규모가 큰 취득세(5407억원), 과세건수가 가장 많은 재산세(5275억원)의 순이었다.
특히 경기 침체의 영향 정도에 따른 시도별 편차가 컸다. 전체 체납액의 66.5%(2조3529억원)가 몰려있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의 징수율은 전국 평균 27.2%에 훨씬 못 미치는 23.4%에 그쳤다. 체납액의 건수 및 규모가 크고, 체납자의 익명성이 깊고 유형이 다양해 징수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경기도의 징수율은 전국평균율 보다 5.1% 높은 32.3%인 반면, 서울과 인천은 각각 18.3%, 15.9%로 전국 평균징수율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체납액의 11.1%(3911억원)를 차지하는 부산, 광주, 울산, 대전, 대구 등 5개 광역시의 경우 전국 평균 징수율(27.2%)을 웃도는 39.0%를 기록해 비교적 양호했다. 다만 경기 침체의 골이 깊은 조선·석유화학업종이 많은 울산은 타 광역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징수율(28.6%)를 기록했다.
총 체납액의 22.4%(7933억원)를 차지하는 9개 도의 경우, 평균 징수율이 32.5%로 전국 평균 징수율을 5.3% 상회했다. 그러나 경기 침체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일수록 징수율이 낮았다. 농촌 지역이 많은 전북, 강원, 충북의 경우 평균 징수율이 41%이나, 최근 기업이 급격히 늘어난 충남(24.8%)과 산업단지의 영향이 큰 경북(24.9%)은 징수율이 저조했다. 경기침체에 따른 신탁부동산 체납액이 많이 발생한 충남과 특정산업(섬유, 철강 등) 및 산업단지(구미) 침체의 영향이 큰 경북의 징수율은 25%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도별 체납액 증감률에서도 경기 침체의 영향 여부에 따라 희비가 크게 엇갈렸다. 광주(-32.0%), 강원(-15.8%), 대구(-15.1%) 등 농촌·소도시 지역의 경우 체납액이 많이 줄었다. 반면 서울의 경우 12.5%나 늘어났고, 인천과 제주도 각각 8.6%, 13.5%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행자부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강제징수 활동과 함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기준 확대 및 자치단체간 상시적 체납액 징수 촉탁 제도 활성화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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