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91.5조 지방재정 조기 집행‥전년比 8.9조↑

전년대비 8조9000억원 증가..."경기회복 촉진 및 내수경기 활성화 견인 위해"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행정자치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 상반기 중 91조5000억원대의 지방재정을 조기 집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8조9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이를 위해 광역자치단체는 연간 재정의 58%, 기초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연간 재정의 55%를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처럼 지난해보다 지방재정 조기 집행 규모를 늘린 것은 현재 우리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하고 3.5~4% 내외의 경제성장이 전망되고 있지만,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유로지역의 경기부진 장기화 등의 불안요인이 잠재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경기회복을 촉진하고 내수경기 활성화를 견인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방재정 조기집행이 필요하다고 봤다.

정부는 재정 조기 집행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자리, 서민생활안정, SOC 국고보조사업을 집중 관리?집행해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일자리사업은 고용창출지원, 청년취업진로, 실업자능력개발, 사회적기업 육성 등에 집중 투자가 이뤄진다. 서민생활안정 사업의 경우 청소년 사회 안전망 구축, 장애인활동지원, 다문화가족 정착 등에 예산이 배정됐고, SOC사업의 경우 경제구역청 투자유치, 각종 도로공사 등 사회간접시설 조성에 지방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이같은 3대 주요사업의 예산 33조3000억원 중 상반기에만 19조2000억원을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재정집행의 최종수혜자인 지역주민, 영세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서민층이 조기집행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실적관리를 강화하고 이를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주석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재정이 민간에 앞당겨 집행되고 집행된 자금이 기업의 재투자나 민간소비로 이어져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등 재정운용의 선순환 구조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