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상습·고액 신규 체납자 전국 6051명(종합)

행정자치부, 지난 3월1일기준 1년간 3000만원 이상 신규체납한 명단 공개...전국 광역시도별 누적 인원도 동시 공개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3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신규 체납자가 605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3월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3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신규 체납자 6051명의 명단을 15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이들이 내지 않은 지방세는 총 7498억원이다. 이중 1억원이 넘는 고액 체납자는 1656명이다. 법인이 1938명ㆍ3518억원, 개인이 4113명ㆍ3980억원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ㆍ인천ㆍ경기 등 수도권 지역이 전체의 65.1%인 3942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체납액 기준으로도 전체의 71.1%(5333억원)이 수도권이었다.

서울의 경우 새로 공개 대상에 포함된 신규 체납자는 1482명이었다. 3000만원을 1년 이상 체납한 누적 인원은 총 6979명이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은 1012명, 법인은 470명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1억6000만원이었다. 체납액별로 보면 5000만원에서 1억원 미만을 체납한 이들이 전체의 45%(455억원)을 차지했다. 10억원 이상 체납자도 36명(689억원)이나 됐다. 연령별로는 50대가 전체의 38.5%로 가장 많았으며, 이들이 체납한 금액도 508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39.3%)을 차지했다.

개인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84억을 체납한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었다. 신규대상자 가운데는 박권 전UC아이콜스 대표의 체납액이 39억으로 가장 많았다. 법인 가운데는 신규로 명단에 오른 제이유개발이 113억32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2위는 109억4600만원을 체납한 제이유네트워크였다.

업종별로는 건설ㆍ건축업이 804명(13.3%)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서비스업 527명(8.7%), 제조업 637명(10.5%) 등의 순이었다. 액수별로 보면 1억원 이하 체납자가 4395명으로 72.6%를 차지했지만 총 금액은 2511억원으로 전체의 33%가량에 그쳤다. 반면 1억원을 초과하는 고액 체납자수는 1656명에 불과했지만 이들이 안 낸 돈은 모두 4987억원으로 전체의 67%에 달했다.

전국적으로 개인 체납자 상위 10위에는 박권(39억원), 문원상(31억원), 박종섭(31억원), 이재승ㆍ오형근ㆍ오성경ㆍ오영래(28억원), 이상필(26억원), 엄상문(23억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법인 체납자 상위 10위권은 효성도시개발(139억원), 일조투자디엔씨(59억원), 에버원메디컬리조트(54억원), ㈜뉴상현건설(38억원), ㈜쇼오난씨사이드개발(38억원) 등이 차지했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들의 명단을 누적 공개해왔지만 올해부터는 1년 이상 지방세가 3000만원 이상 밀린 신규 체납자 명단만 공개하기로 했다. 기존 누적 명단은 각 시ㆍ도별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행자부는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뿐만 아니라 출국금지 요청, 체납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의 다양한 수단을 통해 세금을 받아낸다는 계획이다. 한편 체납자의 숨겨진 재산을 신고해 체납 세금을 징수하는 데 기여하는 사람에게는 최대 3000만원까지 포상금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