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헌법소원 제기 "국가가 의무 다하지 못한 점 확인해달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세월호 유가족 등 73명은 지난 5일 헌법재판소에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기본권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확인해달라"며 헌법 소원을 냈다. 유족은 상징적 의미로 희생자 33명도 청구인에 포함시켰다.

유족을 대변하고 있는 박주민 변호사는 "이번 소송을 통해 책임자를 처벌받게 하거나 국가로부터 더 보상을 받으려 하는 것은 아니다"며 "국가가 국민에 대한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받으려고 낸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소송을 통해) 최근에도 여러 사고가 계속 나는데, 이런 사고 날 때 국가가 적극적으로 의무 이행을 하라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