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인적쇄신 없다'는 朴 대통령 신년회견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집권 3년차 국정운영 구상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기자회견문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본격 추진과 평화통일을 위한 토대 마련을 강조했다. 문건 파동과 관련해서는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며 유감을 표하고 "공직기강을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자 일문일답에서 박 대통령은 청와대 인사개편과 관련해 '현안이 수습될 때까지' 김기춘 비서실장을 교체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또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3명의 비서관은 "교체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대신 특보단을 신설하는 등 청와대 조직을 개편해 국회 등과의 소통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인적 개편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인적 쇄신을 기대한 다수 여론층의 실망이 국정 추동력의 저하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된다.

박 대통령은 무엇보다 경제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힘들더라도 구조개혁을 통해 근본적인 처방을 해야 한다"며 공공, 노동, 금융, 교육의 4대 분야 구조개혁 등 3가지 실천 전략을 제시했다. 창조경제 확산을 통한 경제 역동성 회복, 내수 확대를 통해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는 경제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선제적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 역동성 회복을 집중 강조한 것은 적절한 선택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 개혁 등 공공 부문의 개혁과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은 구체적인 성과물을 만들어 내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내년부터 총선과 대선이 이어지는 정치일정을 감안하면 사실상 올해가 개혁에 매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남북관계에서는 "정상회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열린 마음과 진정성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여 일보 진전된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이산가족 문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며 '설을 전후로 이산가족 상봉'을 제기했다.

결과적으로 문건 파동 이후 제기된 청와대 및 내각 인적 개편 여론을 수용해 국정 쇄신 의지를 분명히 해주길 바랐던 기대에는 못 미치는 회견이 됐다. 경제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경제활력 회복과 개혁을 위해서도 국민적 지지와 소통이 절실하다는 점을 박 대통령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