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신년회견]朴 "구조개혁해야 건강한 대한민국", 왜?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신년구상 발표 및 기자회견을 통해 거듭 구조개혁을 강조한 데는 근본적인 처방 없이 우리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어렵다는 위기감이 배경이 됐다.

박 대통령은 집권 3년차를 맞은 올해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4대 구조개혁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노사가 맞서고 있는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생존 전략"이라며 네덜란드 등과 같은 사회적 대타협을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 신년구상 발표 및 기자회견을 통해 "어렵고 힘들더라도 구조개혁을 통해 근본적인 처방을 해야만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건강한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다"며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부문을 중심으로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서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꼽은 4대 부문은 우리 경제, 사회의 핵심분야다. 앞서 정부는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개 부문에 대한 구조개혁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먼저 공공부문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공기관 개혁을 시작으로 국민연금 운용체계를 뜯어고치고 민간투자사업을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4대 구조개혁의 선두에 선 공무원연금개혁의 경우, 국민대타협 기구인 특위가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부문 개혁은 모든 개혁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공무원연금도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개혁은 뿌리 깊은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하고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한국 경제의 성장을 막는 대표적 걸림돌로 꼽힌다.

박 대통령은 "비정규직 차별화로 대표되는 고질적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는 어렵다"며 "노와 사는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3월까지는 반드시 노동시장 구조개혁 종합대책을 도출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지난달 정부는 비정규직 사용연한을 4년으로 늘리고 55세 이상 중고령자의 파견노동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비정규직 대책안을 노사정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3월까지 주요 현안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룬다는 목표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노사정 대표가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 합의한 데 대해 "우리나라도 네덜란드나 덴마크와 같은 사회적 대타협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의 씨앗을 보았다"고 평가했다.

금융개혁은 낡은 보신주의관행을 타파하고 금융회사 간 경쟁을 촉진, 실물로의 자금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핀테크 등 신산업을 육성하고 업권 간 칸막이를 완화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사모펀드 규제를 개선하고 코넥스, 성장사다리 펀드 등과 같은 모험자본 공급도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전례가 없는 수준으로 혁파해야 한다"며 규제완화를 통한 역직구 활성화 등을 주문했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교육개혁은 기존 봄학기제(3월 신학기제)를 가을학기제(9월 신학기제)로 변경하는 학제개편을 공론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다. 박 대통령은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자유학기제를 더욱 확산해 나가겠다"며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약속드린 대로 올해 완성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국정과제인 스펙초월 능력중심의 사회 등을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채용을 확대하고 스위스 도제식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방안 등도 담겼다. 정부는 산업계 인력수요를 반영해 대학의 정원을 조정하도록 해 산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인력수급 불일치를 완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