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측, 대타협기구 참여 결정"…공무원연금 개혁 첫발 내디뎌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공무원측 대표가 8일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 기구'에 조건부를 전제로 참여를 결정했다.

이날 국회는 국민대타협 기구 첫 회의를 열고 공동위원장 선출, 분과 위원 구성, 2차 회의 일정 등을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대타협기구 참석 여부를 두고서 고민했던 공무원측은 3시간에 걸친 토론을 통해 참여 입장을 결정하고 류영록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김명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대위원장·김성광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처장 겸 공투본 공동집행위원장을 대타협 위원으로 확정했다.

김성광 공동집행위원장이 대타협기구 인사말을 통해 제시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타협기구는 국민연금 등 포함한 공적연금 전반을 논의해야 하고, 둘째 국회 특위는 대타협기구의 합의안을 입법하는 역할에 한정해야 하며, 셋째 대타협기구의 명칭과 취지에 맞게 합의제로 운영되어야 하고, 넷째 공무원 연금법과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 관련법은 동시에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명환 공대위원장은 "형식적 들러리를 서는 기구가 되거나 108만 공무원이 바라지 않는 일방적인 결정을 하면 (대타협기구에서) 언제든 나갈 수 있다"고 언급했다.

공무원들이 조건부 참여를 결정함에 따라 추후 논의과정에 따라 공무원들의 대타협기구 불참가능성도 여전한 상황이다. 특히 공무원측은 대타협기구가 단순히 공무원연금 개혁만을 논의뿐만 아니라 전국민의 노후복지 체계 전반을 함께 다루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대타협기구 첫회의에서는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과 강기정 새정치연합 의원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아울러 대타협기구 설립 규칙에 따라 '공무원연금개혁소위원회', '노후소득보장제도개선소위원회', '재정추계검증소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전체 공무원연금개혁 소위는 조 의원과 강 의원이 분과 위원장을 공동으로 맡기로 했고, 노후소득보장제도개선소위는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과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동 분과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재정추계검증소위는 공동위원장간의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분과위 배정은 공무원측 참여 결정이 늦어짐에 따라 이뤄지지 못하고 15일 열리는 2차회의에서 공개하기로 했다.

조원진 의원은 모두 인사발언을 통해 "그동안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해) 따뜻한 개혁을 주장해왔다"며 "당리 당략적 이해를 떠나 다음 세데에 어떤 국가비전을 제시할지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기정 의원은 "연금은 적정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 문제 때문에 (개혁 논의가) 시작됐지만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 적정 노후 소득 보장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현숙 의원은 "출범이 화려하지만 마지막에 어렵게 되지 않고 알차게 새로운 지평을 여는 시금석이 되는 의사 논의기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성주 의원은 "모든 이해당사자가 제안을 해주시고, 각 분과에서 차분히 토론을 통해 합의해 나가는 전형을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