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신년기자회견 미리보기…뉴노멀 극복·통일기반 구축에 역점
12일 신년기자회견 미리보기…뉴노멀 극복·통일기반 구축에 역점
김기춘·3인방 등 인적쇄신 요구 '수용이냐 거절이냐' 뜨거운 관심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12일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여는 신년기자회견의 화두는 단연 경제와 통일이다. 중점을 두는 분야는 지난해 신년기자회견과 마찬가지지만 박 대통령이 집권3년차인 올해를 임기의 반환점이라며 '국민체감 성과'를 수차례 강조해온 만큼, 그 내용은 큰 그림의 선언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것이 될 전망이다.
◆4대 구조개혁 통한 경제체질 개선 = 이번 신년기자회견과 관련해 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7일 "올해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예산이 편성돼 집행되는 첫해로,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도약시킬 지에 대한 대책과 국정운영 방안, 남북관계 등에 대한 구상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박 대통령은 저성장ㆍ저금리ㆍ저소비를 특징으로 하는 '뉴노멀 시대'를 맞아 경제가 구조적 장기침체에 빠질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경고해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내세운 것이 지난해 신년기자회견 때 제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다.
3개년 계획의 2년차를 맞아 정부는 노동ㆍ금융ㆍ교육ㆍ공공부문 등 4대 분야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한국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 뉴모멀 극복의 바탕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국 경제에 커다란 재정적 부담으로 다가올 3대 연금에 대한 개혁도 병행해 추진한다. 공무원 연금을 비롯해 사학ㆍ군인 연금이 대상이다.
이런 개혁들은 해당 분야 종사자들의 기득권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라 사회적 충돌이 예상된다. 이미 공무원 사회가 반발하고 있고 올해는 노동계와의 전면전이 불가피하다. 박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이들을 상대로 설득과 협조를 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대북 '깜짝' 메시지 나올까 = 새해 경제구상이 여러 경로로 윤곽을 드러낸 것처럼, 통일구상 역시 기존 정책기조를 재차 설명하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통일대박론'을 주창한 박 대통령은 올해 '실질적 통일기반 구축'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 제안이 있었지만, 박 대통령은 이와 별개로 자신의 통일구상을 그대로 밀고 나간다는 방침이다. 남북관계 개선의 첫 고리는 지난해 우리가 제안한 '당국 간 회담'을 북한이 수용하고 대화의 장에 나오는 것이라 박 대통령은 밝혔다.
박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 "북한이 신년사에서 남북 간 대화와 교류의 진전된 뜻을 밝힌 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평가하면서도 "현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북한이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진정성과 실천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회담과 같은 보여주기식 이벤트보다는 실무진부터 차근차근 협의를 진행해 '확실한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과 정부는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5ㆍ24 대북제제조치'의 해제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데, "진정성을 보인다면"이란 조건을 붙여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진정성이란 '합의 뒤 도발'과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확실히 끊겠다는 다짐과, 과거 천안함ㆍ연평도 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유감표명, 장기적 핵포기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북한의 변화의지 표명 등이 될 전망이다.
◆'뜨거운 감자' 인적쇄신론에 답할까 = 청와대는 신년기자회견 개최 여부를 두고 고민을 거듭해왔다. '정윤회 문건 파문' 이후 청와대와 내각에 대한 인적쇄신 요구가 거센 가운데 이에 대한 불편한 질의응답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까지 청와대 분위기로는 경질대상 1순위인 김기춘 비서실장과 문고리 권력 비서관 3인방에 대해 박 대통령은 '유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이 국민 다수의 요구를 '거절'하는 모양새를 비치기 곤란하다는 판단을 청와대는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자회견을 열기로 한 만큼, 박 대통령은 청와대 문서 유출과 그에 따른 국가적 혼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인적쇄신 요구에 대해선 "잘못이 발견되면 일벌백계 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낼 것이 유력해보인다.
개각에 대해서도 "올해가 경제활성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해온 만큼, 이벤터성 개각보다는 국정안정에 집중해 공석인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원포인트 개각' 정도로 마무리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그러나 인적쇄신 요구에 대한 미흡한 답변은 기자회견 후 역풍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나 경제정책 구상 등에서 국민들의 관심을 사로잡을 만한 화두를 던지는 방식을 택하지 않겠냐는 전망도 가능하다.
이번 기자회견은 약 1시간 30분 간 진행되며 박 대통령의 신년구상 발표 후 10개 안팎의 질문을 받는 지난해 회견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해 청와대와 출입기자단이 사전에 질문ㆍ답변을 협의했던 것을 두고 논란이 있던 만큼, 올해는 보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박 대통령이 의견을 표출하는 방식이 도입될 가능성도 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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