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장관 "노사정 '50센트의 양보' 필요하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비정규직 기간연장을 비롯한 노사정 현안에 대해 "우리 사회가 공통된 책임의식을 갖고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노사정 모두 양보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1930년대 대공황 시기에 미국 뉴욕시 치안판사를 역임한 피오렐로 라과디아의 판결을 언급하며 "라과디아 판사가 얘기한 50센트의 양보를 통해 우리 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라과디아 판사는 빵을 훔친 한 노인을 판결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벌금을 내리고, '모두에게 사회적 책임이 있다'며 방청객들에게도 각 50센트씩 벌금을 물린 일화로 유명하다.

이 장관은 "라과디아 판사가 했던 것처럼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모두가 50센트의 양보를 하면 답이 쉽지 않겠냐"며 "나의 주장이 모두 옳다고 생각하면 답이 나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완벽한 답을 찾는 것보다는 차선을 찾는 것도 각자의 50센트 양보"라며 "정부가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안을 내놓은 것도 이를 고려한 차선"이라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노사정 모두 과거 논리를 덮고 공통분모를 발견하며 답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사유 제한, 기간단축이 노동계를 위한 것이고, 기간 연장은 사용자를 위한 안이라는 생각을 덮어야 답이 나온다"며 "과거 논리대로만 가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영계는 기간제·파견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을 요구해온 적이 없으며 그냥 현행대로 가고 논란이 안되는 것을 희망한다"면서도 "기업이 고용의 유연성과 비용절감을 이유로 더는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양산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노사정이 함께 현 상황에 대해 점검하고 실태조사를 해보면 나름의 공통분모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최근 청년취업과 관련한 지표가 계속 부진한 것에 대해 "가장 크게 와 닿는 과제가 청년고용"이라며 "수요와 공급 간 불일치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가 능력중심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이유도 수급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요 확장을 위해서는 융합, 서비스 관련 창조경제 부문에서 기존의 우리 생각과 우려를 버리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근로조건 향상이 청년일자리 문제와 직결되고 있다"며 "대중소 협력을 통해 원청이 2차, 3차 벤더의 근로조건까지 고민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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