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이달 중순 가서명…통상협력 속도 낸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이달 중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가서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달 말 한·중·일 FTA 제7차 협상도 예정돼 있어 연초부터 통상 협상이 숨가쁘게 진행될 전망이다.

역대 정권 가운데 가장 많은 4건의 FTA를 타결한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통상 협상을 이어간다. 상반기 타결이 예상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여부 결정과 연내 타결을 목표로 설정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도 순차적으로 기다리고 있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한중 FTA 협정문 영문본 작업을 끝마치고, 중국 정부와 가서명을 갖기로 했다. 양국은 지난해 11월 타결 당시 연내 가서명 절차를 완료하기로 했으나, 세부작업이 늦어지면서 해를 넘기게 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가서명이 당초 예상과 달리 해를 넘기게 된 만큼 조속히 가서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후속작업은 대부분 마무리됐고 현재 가서명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데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서명 이후 한중 FTA 발효까지는 국문본 번역작업과 정식서명, 최대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 비준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국문본 작업이 통상 2~3개월가량 걸리는 만큼 상반기에는 정식 서명도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국회 비준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농수산물 개방 수준이 다른 FTA에 비해 낮다고는 하지만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이점과 이미 중국산 농수산물 유입으로 인해 농가가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국회 비준 시 정치권의 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한중 FTA 타결을 계기로 한·중·일 FTA는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한중 양국은 지난해 11월 가진 제6차 협상에서 한중 FTA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양허안을 일본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개방수준이 낮다는 이유로 일단 한 발 물러섰지만, 한중 FTA 진행이 빨라질수록 입장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일본 중심의 TPP와 중국을 위시한 RCEP협상도 올해 분수령을 맞았다.

지난해 타결이 예상됐던 TPP 협상은 다소 늦어져 올해 상반기에 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있어 올해 상반기를 넘길 경우 자칫 동력 상실이 우려되고 있어서다. 일본 아베 정부도 TPP 타결을 주요 정책 목표로 설정했다.

TPP 타결 이후 우리 정부도 참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TPP 타결은 연내 타결이 목표인 RCEP 협상에 기폭제가 될 수 있다. 한중 FTA로 시장개방에 자신감을 얻은 중국이 RCEP 협상에 속도를 높인다면 연내 타결도 가능할 전망이다.

박지은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원은 “복잡한 이해관계로 협상 진전이 어려웠던 한·중·일 FTA와 RCEP는 한중 FTA 타결이 새로운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상반기 TPP 협상 윤곽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여 우리 참여 관련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