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환경오염 기업들에 사상 최대 벌금 부과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중국에서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체들에 사상 최대 규모의 벌금이 부과됐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장쑤성의 고등법원은 화학 폐기물을 강에 흘려보낸 6개 기업에 총 1억6000만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

앞서 타이저우시환경보호협회가 이들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6개 기업 관계자들은 이미 지난 8월 사법 처리됐다.

장쑤성 법원은 부과한 벌금을 30일 이내에 환경보호기금에 납부할 것을 명령했다.

중국 법조계 관계자는 국제 기준에서 보면 이번에 부과된 벌금 규모가 적지만 중국 기준에서는 역대 가장 많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린피스의 중국 담당 마 티안지 이사는 "중국 환경 문제와 관련해 중요한 전례가 마련됐다"며 "환경을 오염시키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더 이상 사문화된 규정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것과 중국 NGO들이 대중 이익을 대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환경 문제에 대처하려는 중국 당국의 의지는 확인됐지만 기업들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는데에는 제재 조치가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