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이수창 생보협회장 "자본조달 규제 완화 이뤄져야"

이수창 생명보험협회장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이수창 생명보험협회 회장은 31일 신년사에서 "건전성 제도 강화에 대한 시의적절한 대응이 시급한 과제"라며 "선제적 자본 확충을 위한 자본조달 규제 완화가 이루어진다면 강화된 건전성 규제에 보다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생보업계가 수많은 도전을 마주하며 성장과 퇴보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그 갈림길에서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위해 우리 업계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몇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이 회장은 "2018년으로 도입이 예정된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 2단계는 생보업계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아직 최종기준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건전성은 물론 손익과 영업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회장은 각종 건전성 강화 정책에 따른 부수적 파급효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회장은 "현재 추진 중인 건전성 강화 정책은 지금보다 높은 수준의 부채 적립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 경우 보험부채가 중요한 산출 기준이 되는 예금보험료와 감독분담금에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융합형 제도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주문했다. 복합점포의 경우 기존 보험규제체계와의 충돌 가능성 등으로 보험사 참여가 유예되었으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올해 구체적인 추진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또 금융회사로부터 독립된 금융상품자문업 제도 도입도 준비 중이다.

이 회장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인 금융융합형 제도에 대한 영향과 시장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자칫 본래 취지와 달리 금융업권간 불균형만 심화되고 영업기반마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금융과 ICT기술이 결합한 핀테크 관련 규제의 대대적인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 모바일 결제ㆍ송금시장을 비롯한 관련 시장이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회장은 "생보업계도 금융환경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판매ㆍ서비스 모델 개발의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소비자 신뢰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회장은 "생보업계에 주어진 가장 풀기 어려운 오랜 숙제이자 보험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라며 "생명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미생(未生)이 아닌 완생(完生)이 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보험대리점을 중심으로 판매채널의 독립화, 대형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에 대한 대리점의 책임도 그만큼 커졌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국민의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해 생명보험이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는 생보업계에게 주어진 사회적 책임이며 동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며 "노후 소득과 의료비 보장, 건강관리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생명보험이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업을 허용하는 법안의 국회 통과도 절실한데 이는 보험사에게 새로운 시장 창출의 기회이자 해외환자 유치산업 성장의 견인차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초윤장산(礎潤張傘)'의 지혜를 기억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춧돌이 젖어 있으면 우산을 펼쳐라'라는 뜻이다. 이 회장은 "다가올 위험을 알고 알맞은 대책을 마련하면 위기도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미리 우산을 준비한다면 폭우 속에서도 먼 길을 떠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