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 칸막이 제거, 2단계 규제개혁 추진"

신제윤 금융위원장

[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내년도 추가 금융규제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신 위원장은 30일 '금융혁신위원회 제5차 회의'에 참석해 "올해 1700건의 금융규제 중 700여건을 개선해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했다"고 평가하며 "(내년에는) 금융업권간, 금융업권내 칸막이를 제거해 금융의 전업주의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업내 경쟁을 촉진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기술신용평가서를 기반으로 대출을 내주는 '기술금융' 성과를 소개하며 "일반대출에 비해 0.7%포인트 낮은 금리로 평균 3억4000만원이나 많은 자금이 기술기업에 공급됐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과거 1년 이상 여신거래 실적이 없던 신규기업에 대한 지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관행혁신을 위한 의미 있는 변화"라고 덧붙였다.

신 위원장은 "한 해 동안 자본시장 육성을 위한 많은 대책을 발표했고 성과도 점차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히고 신설법인과 벤처투자가 최고치를 기록하고 창업·벤처 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성장사다리펀드가 2조5000억원 조성된 성과를 소개했다.

신 위원장은 내년도 '제2단계 규제개혁' 역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7월 금융규제 개혁방안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여전히 전향적이고 혁신과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추가적 규제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며 "핀테크(금융+IT) 산업 육성과 판매채널 혁신 등을 통해 금융을 유망서비스업으로 육성시키겠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은행 혁신성 평가를 내년 1월부터 전 은행권에 대해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혁신성 평가 점수는 정책금융 인센티브와 연계되고 각 은행 보수총액과 함께 공시된다.

신 위원장은 금융감독 관행 역시 예측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한편, 사전규제, 규정, 제재중심의 감독관행을 '사후책임 강화 및 원칙, 컨설팅 중심'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