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배상문 병역 연장 '불가'

배상문

[아시아경제 손은정 기자] 배상문(28)의 병역 연장이 결국 '불가'로 결정됐다.

병무청은 29일 오후 "배상문의 국외여행기간 연장이 더 이상 불가하다고 최종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12월 말 비자가 만료되는 배상문은 30일 이내에 입국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관계 법률에 따라 고발당할 수도 있다. 병역법은 군 복무를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의 남자가 해외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은 대학원(성균관대)을 다닌다는 이유로 기간을 연장했지만 만 28세 이상은 더 이상 연장이 불가능하다. 이번에는 영주권으로 연장을 신청한 이유다. 2013년 1월 미국 영주권을 받았다. 병무청은 그러나 '실거주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2013년과 2014년 비교적 오래 국내에 체류(133일)했다"며 "석박사과정에 이어 영주권 취득으로 또 다시 기간을 연장하는 시도는 설득력이 약하다"는 설명이다.

병무청 입장에서는 사실 국민정서상 가장 민감한 병역이라는 대목에서 배상문에게 남다른 배려를 해주기도 쉽지 않다. 실제 김우현(23)은 올해 한국프로골프투어(KGT)에서 2승을 수확하면서 전성기를 열었지만 지난달 입대했고, 도신토너먼트에서 일본프로골프투어(JGTO) 최다언더파 신기록을 수립한 허인회(27) 역시 지난 8일 국군체육부대로 자진 입소했다.

배상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평은 "PGA투어가 주 무대이고, 정규시즌 직후 국내 및 일본 투어 참가와 친지 방문 등을 위해 국내에 간헐적으로 체류했다"며 "1년을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한 적이 없고,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국내에서 체류한 적도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초 내년 한국에서 열리는 프레지던츠컵 출전에 이어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에서의 메달 획득을 통해 병역을 면제받는다는 시나리오를 구상한 것으로 보인다. 운동선수의 경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거나 올림픽에서 동메달 이상을 수확하면 된다. 리우올림픽 골프 종목의 경우에는 물론 로리 매킬로이 등 프로선수들의 출전이 예상돼 메달 획득 가능성은 낮다.

어쨌든 연장이 불가능해져 기회조차 없게 됐다. 지평은 "행정 소송 등 추후 법적인 절차는 가능하지만 이는 배상문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현재 하와이에서 현대토너먼트 등판을 준비하고 있는 배상문으로서는 행정 소송에서도 패할 경우 군에 입대하거나 선수생활을 계속하기 위해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신청해야 하는 극단적인 선택만 남은 셈이다.

손은정 기자 ej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