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주커버그 나오나' ICT산업기능요원 육성법안 통과

ICT 산업기능요원 확대 위한 ICT특별법ㆍ병역법 개정안 국회통과
전병헌 의원 "ICT 산업기능요원 확대를 기반마련, 한국의 주커버거 기대"
김광진 의원 "ICT 청년인재들의 경력단절 없는 새로운 도전기회 마련"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정보통신기술(ICT) 산업기능요원 확대 위한 'ICT특별법ㆍ병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과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각각 대표발의한 ICT특별법과 병역법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ICT분야 산업기능요원 확대 및 ICT분야 대학생 선발 기회의 문이 열렸다.

전병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법률 특별법개정안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우수한 전문인력의 부당한 경력단절 예방 및 효율적인 ICT진흥을 위해 ICT분야 산업기능요원의 수요를 파악하여 실태조사를 매년 해야 한다. 또 미래부 장관은 산업기능요원 배정을 하는 경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적정규모의 인원을 배정할 것을 병무청장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병무청장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김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은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및 지정업체별 배정인원 결정과 관련해 합리적인 이유없이 학력 및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 의원에 따르면 ICT 산업기능요원은 2011년 236명(6.4%) 2년만에 148명(3.7%)으로 줄어들었다.

전 의원은 "ICT분야 산업기능요원이 사실상 폐지되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한국에서 마크 주커버그와 같은 신화는 없을 것"이라며 "이번 ICT 산업기능요원 활성화법 통과를 계기로 보다 적극적인 ICT 산업기능요원 확대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도 "경력단절과 기회 박탈로 고통받는 ICT청년들에게 ICT산업기능요원이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