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업인 뿐 아니라 민생사범 가석방도 필요"

경제활성화 보다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설득력있을 것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장준우 기자] 새누리당 지도부가 경제활성화와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기업인 뿐 아니라 민생사범에 대한 가석방도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9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석방과 사면은 경제활성화 뿐 아니라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민생사범도 기업인과 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최고위원은 "그동안 당과 정부가 기업인 가석방 문제를 제기한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기업인의 투자 활성화도 좋지만 모범적으로 살고 있는 생계범의 가족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분들이 사회에 나와 경제활력을 일으키고 가정을 살리는데 힘을 쏟는다면 법의 형평성에도 맞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현 최고위원도 이 자리에서 "소시민들, 소상공인들에 대한 경제적 사면을 대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서 최고위원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 최고위원은 "소상공인들은 정부정책의 잘못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진 경우가 많다"면서 "한번쯤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는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경제 살리기와 국민대통합 명제 차원에서 야당과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