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에 중국인 단체관광객 비자발급 간소화 추진

수학여행 학생에게는 한시 비자 면제 추진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중국인의 한국 방문에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내년에 중국인들의 비자 발급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우선 단체 여행객에 대해서는 발급 절차를 대폭 줄이고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오는 학생들에 일시 비자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29일 "중국과 정부 안팎에서 중국인 단체여행객에 대한 사증(비자)발급을 대폭 간소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일정 규모 이상인 중국 단체여행객의 경우 여행사가 일괄로 모아서 전자시스템을 통해 관광객들의 비자 신청을 하면 비자 발급 소요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일정규모는 30명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는 또 "우리가 중국 현지에 비자발급센터를 설치하고 여기에서 방문 희망자들이 직접 내방해 비자를 신청하고 이 센터가 우리 공관에 가져오는 방안도 비자발급 시간을 단축시켜 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국비자는 여행사가 신청을 받아 공관에 가져오면 공관이 심사해 발급하기 때문에 7~10일 정도가 걸리고 있다.

정부가 중국인에 대한 비자발급 간소화를 추진하는 것은 한국 방문객 수가 급증하는 데 반해 비자발급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걸려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인들의 한국 방문이 급증하면서 올들어 주 상하이 총영사관이 발급한 비자는 80만건을 넘었고,베이징 총영사관도 60만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상하이 총영사관의 비자발급 건수는 2010년 17만8000건에서 지난해 50만5000건으로 폭증한 후 올해는 지난해보다 60% 이상 늘어나 단일 공관으로서는 처음으로 80만건을 돌파했다. 발급된 비자의 96%는 관광비자였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국 비자발급 열풍은 상하이, 베이징 등 동부지역에서 중국 중·서부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후베이성 우한 총영사과이나 쓰촨성 청두 총영사관, 산시성 시안 총영사관도 비자발급이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인의 한국 방문 비자 신청과 발급이 크게 증가한 것은 중국의 서부 지역 개발로 한국 기업 진출이 늘면서 현지 직원들의 한국 연수, 관광 등이 늘어난 데다 한류확산으로 한국 관광을 오는 중국인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저소득 중국인이 한국을 방문해 불법 체류하는 문제를 우리 정부는 우려하지만 중국은 그 문제는 자기들이 해결할테니 발급 절차를 간소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외교부 역시 이 문제를 인지하고 발급 간소화를 적극 검토중이나 유관 부처가 난색을 보이고 있는 게 흠이라면 흠이다.

비자면제와 관련, 민원을 직접 담당하는 외교부나 관광객 수요 증가를 바라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찬성하고 있지만 실제 사증을 발급하고 심사하는 법무부와 국가안보를 전담하는 국가정보원은 난색을 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이 지난 7월 서울에서 가진 한중 정상회담에서 사증면제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2015년과 2016년을 각각 중국과 한국 관광의 해로 지정하기로 합의한 만큼 외교부가 유관부처를 적극 설득할 경우 중국인에 대한 비자발급 간소화와 면제범위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양국은 최근 '외교관·관용·공무여권 사증면제 협정'을 발효시켜 한국의 관용 여권, 중국의 공무 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은 비자없이 상대국을 입국해 최장 30일간 체류할 수 있게 됐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