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을 읽다]韓 민간 우주개발…성공할 수 있을까

예산 투명성과 철저한 관리 필요

▲나로호.[사진제공=항우연]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2020년까지 500㎏급 표준형 위성 플랫폼 확보와 정밀지상관측용(흑백 0.5m급, 컬러 2.0m급) 중형위성 2기가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다. 224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앞으로 위성 개발은 기술 이전을 통한 민간중심으로 갈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28일 국가우주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차세대중형위성 1단계 개발계획'을 확정했다. 2025년까지 총 12기의 차세대중형위성 개발 로드맵에 따라 정부는 사업 필요성과 적절한 예산 규모 등에 대해 그동안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했다. 국토관리와 재난·재해 대응 등 한반도 초정밀 광학 관측에 대한 수요 충족을 위해 개발이 시급하다고 인정된 1단계 1호기(2019년 발사), 2호기(2020년 발사) 사업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다양한 탑재체의 장착이 가능한 표준형 위성 플랫폼 개발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실용 위성 양산 체제를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광학 탑재체의 기술자립화를 통해 초정밀 기계기술, 첨단 전기기술 등 선진 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차세대중형위성 개발 사업은 기존 국가 주도의 인공위성 개발사업과 달리 국내 산업체의 위성개발 참여와 기술이전 등 산업체 주도 개발 방식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실현 가능성과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위성개발은 미국과 유럽 등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그 역사가 아주 짧다. 아직 우리나라는 자체 기술로 위성을 쏘아올린 사례가 없다. 가장 최근 발사된 나로호도 러시아 기술을 이용해 쏘아올린 위성이다. 현재 2017년 발사예정인 시험용 한국형발사체가 국산화의 첫 발걸음이다. 국산 기술로 위성을 발사한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민간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지 의문이고 성급한 결정 아니냐는 것이다.

그동안 국가인공위성 개발은 다목적실용위성 시리즈와 천리안정지궤도위성 등이 중심이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 중심으로 집약적으로 추진돼 왔다. 정부는 항우연이 쌓아온 첨단위성 설계·제작 기술을 민간으로 본격 이전해 국내 우주산업의 첨단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나서겠다는 전략을 내놓았다.

이는 전형적인 미국형 모델이다. 미국의 우주개발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뒤로 살짝 비켜나 있는 상황이다. 대신 민간우주개발업체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국제우주정거장(ISS)을 오가는 우주 화물선은 스페이스X와 오비탈사이언스가 맡고 있다. 유인 우주선은 러시아 소유즈를 빌려 사용해 온 지 오래됐다. 차세대 우주선인 오리온(Orion) 개발에도 록히드마틴사가 참여하는 등 민간업체의 진출이 활발하다. 이는 미국 항공우주국의 예산과 무관치 않다. 오랜 우주개발에 따른 예산 과잉으로 더 이상 정부 지원이 여의치 않자 민간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꾼 것이다.

이런 가운데 안전성 문제가 불거졌다. 지난 10월29일 오비탈사이언스사가 개발한 시그너스(Cygnus) 화물선이 발사 직후 6초 만에 공중 폭발해 버지니아 월롭스우주기지가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상업적 이익을 앞세우는 민간업체의 경우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긴 우주개발 역사와 치밀한 로드맵에 따른 상황에서도 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당시 미국 언론들은 지나친 경쟁과 상업적 목적이 앞선 "예고된 사고"였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측면에서 100% 자체 기술로 위성을 쏘아올린 적도 없는 우리나라에서 민간중심의 우주개발로 방향을 선회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1호기 개발부터 항우연과 국내 산업체 간 공동설계팀을 운영해 항우연의 위성 개발경험과 1호기 개발 기술(시스템· 본체 및 탑재체 기술)을 참여 기업에 이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2호기부터는 국내 산업체가 전적으로 설계부터 제작까지 전담해 추진하고 산업체 주도의 양산체제를 구축, 해외 수출까지 지원한다는 게 미래부의 방침이다.

미래부는 민간 중심 우주개발 정책을 발표하면서 시장성도 있다고 애써 강조했다. 2013년 유로컨설트(EuroConsult)는 앞으로 10년 동안 세계 각국의 위성수요는 약 755개로 파악했다. 이 중 중형급(400~600㎏) 위성은 90개 정도로 조사됐는데 충분히 수출시장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통계만 놓고 본다면 가능성이 없지 않다. 다만 NASA와 유럽우주기구(ESA)는 물론 중국과 일본, 인도까지 우주 개발에 있어 한참 앞서 있는 국가가 수두룩한데 우리나라 기술을 다른 나라들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다른 국가들이 우리나라 기술력을 인정할 것인지 불확실성이 높다. 1단계 2240억원 등 앞으로 투입될 정부 예산의 철저한 관리와 투명성도 보장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 장관은 "차세대중형위성 개발의 본격 착수로 지난 20년 동안 축적된 국가 첨단 우주기술을 민간으로 본격 이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가 우주산업 육성과 세계 우주시장 진출 기회가 될 것이고 앞으로 국가 우주개발의 지속적 점검을 통해 중장기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