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규제기요틴 개선과제 내년 상반기 마무리"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자료사진>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28일 규제단두대(규제기요틴) 과정을 통해 개선을 확정한 과제들은 법령개정 등의 후속절차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모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 국조실장은 지난 11월 8개 경제단체가 건의한 규제 153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확정하기 위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기요틴 민관합동 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153건의 건의에 대해 이른바 규제단두대에 올려 전체의 74.5%인 114건을 수용했다. 114건 가운데 전부수용은 61건, 부분수용은 18건, 대안마련은 35건이다. 수용곤란은 16건이었다. 정책목적이 서로 상충되거나 경제주체간 이해관계 대립으로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는 23건은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추 국조실장은 "총 153개 건의과제 중 114건에 대해 규제를 개선하기로 하였으며, 건의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수용하거나, 창의적 대안을 마련해 건의취지를 최대한 살리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제단체 건의 중 일부과제는 특정 업종의 기득권보호를 위해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거나 경쟁을 제한해 달라는 건의, 그리고 이미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확정돼 곧 시행예정인 제도의 변경을 요구하는 건의 등은 수용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추 국조실장은 정책목적이 서로 상충되거나 경제주체간 이해관계 대립으로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는 과제 23건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추 국조실장은 "규제기요틴은 경제혁신을 가로막거나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규제를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강도 높은 규제개혁 방식"이라고 소개하고 "이번 건의과제들에 대해 정부는 규제기요틴 이름에 걸맞게 그 어느 때보다도 속도감 있게 전향적인 자세로 과제들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한달여 동안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가 중심이 돼 관계부처와 함께, 규제존치 필요성을 소명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폐지하거나 완화토록 하는 '규제소명회의'를 수차례 개최하여 경제단체 건의과제들을 최대한 수용하려고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추 국조실장은 그러나 "여전히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은 정부의 더욱 강도 높은 규제개혁 추진을 요구하고 있어 정부는 다시 규제개혁의 고삐를 바짝 조이고자 한다"면서 "자유롭고 창의적인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거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발목을 잡는 규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않는 비합리적인 규제 등을 규제기요틴 방식으로 강력하고도 신속하게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