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아픔 치유 안됐는데 '치료비' 어떡하나…정부지원 이달말 중단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세월호 참사에서 생존한 경기 안산 단원고등학교 여학생이 '극단적 선택(자살시도)'을 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이들 생존학생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 등이 올 연말로 끝날 예정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에서는 정부의 예산지원 결정이 단기간에 결정되기 어렵다면 우선 경기도나 경기도교육청이 관련 예산을 집행하고, 나중에 정부로부터 보전받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24일 경기도교육청 안산회복지원단과 세월호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4월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주도로 지원돼오던 생존자와 해당 가족들의 신체 및 정신적 치료비가 올 연말로 중단된다.
해양수산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지난 4월 참사 이후 꾸려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의결에 따라 세월호 생존자와 그 가족, 구조활동 참여자 등에 대한 신체 및 심리·정신적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들 생존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기간을 올 연말로 한정했다.
이렇다 보니 지속적인 치료가 시급한 세월호 생존학생과 학부모들의 근심은 쌓이고 있다. 정부는 조만간 제정될 '세월호 피해보상특별법'에 근거해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며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법이 언제 제정돼, 지원이 재개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세월호 가족대책위 관계자는 "연말에 특별법이 통과되더라도 보상심의위원회 등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까지는 적어도 3개월이 소요된다고 한다"며 "그 기간 동안 아이들 치료는 어떻게 해야할지 벌써 걱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들어 세월호 생존학생들의 심리상태가 다시 악화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기도교육청 산하 안산회복지원단 관계자는 "국가 예산 집행을 위한 관련법 제정에 시간이 걸린다면 우선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만들어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극단적 선택을 한 여학생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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