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국내 1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받아...향후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해 아동영향평가 위원회 구성, 아동의 안전확보와 참여정책 확대, 아동영향평가 정착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제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4대 권리를 지키려는 그간의 노력으로 2013년 아동친화도시라는 인증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첫 인증도시로서 자부심도 있지만 유럽을 중심으로 30개 나라, 1300여개 아동친화도시가 있는 만큼 대한민국의 더 많은 도시에서도 어린이들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지난해 유니세프(unicef)부터 우리나라 최초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김영배 성북구청장(사진)이 최근 인터뷰를 통해 아동친화도시 인증 1주년을 맞아 밝힌 소감이다.
맞벌이 가구 급증 등으로 방치된 아동 청소년이 늘면서 우리 미래인 아동청소년의 삶이 점점 행복가 멀어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를테면 대한민국 인구 10만명 청소년 평균 자살률이 최근 10년 사이 6.4명에서 9.4명으로 47% 증가하며 OECD 23개국 중 아동의 행복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도 최하위라고 설명했다.
김 구청장은 “ 특히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이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등 각기 다른 정부부처에서 이행돼 정책의 분절이나 중복의 문제가 있다"면서 "또 정책 관련 예산 규모에 대한 집계기준 조차 합의되지 않고 있는 수준이다“고 안타까워했다.
성북구는 다른 자치구에 비해 2011년 아동권리 전담기구를 먼저 신설, 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친화적인 법(업무)체계를 세웠다. 또 어린이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2011.12) 아동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2011.12) 모두 전국 최초다.
김 구청장은 “맞벌이 가정 아동 대상 구립 돌봄센터와 아동청소년센터 설립의 근거를 마련, 전국 최초로 길음동에 구립돌봄센터 설치라는 결실까지 맺게 됐다”고 말했다.
2011년 이후 현재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성북구의 중요한 성과라고 자부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29개에서 38개로 9개소를 늘었다. 유휴공간과 종교단체 시설을 무상으로 장기 임대해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예산절감과 보육수요가 많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이와 함께 전국 최초로 구립 돌봄센터(공립형 지역아동센터) 4개소를 건립해 돌봄서비스의 중복과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일반아동까지 포함하는 성북형 방과후 돌봄체계를 구축했다. 아동 돌봄서비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허브기관인 성북아동청소년센터를 건립(2013.5)함으로써 학교 밖에서도 아이들이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했다.
연말엔 보문동 육아종합센터가 개소를 앞두고 있는데 성북형 돌봄체계의 완성이라고 자부한다며 ‘성북구 엄마들은 좋겠다’는 말을 듣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 구청장은 “앞으로도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해 아동영향평가위원회 구성, 아동의 안전 확보와 참여정책 확대, 아동영향평가 정착과 아동권리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주민과 손잡고 펼쳐야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정착을 위해 더 많은 주민, 아동, 아동·청소년 시설 종사자 등과 협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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