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2015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노동과 금융ㆍ연금ㆍ교육ㆍ주택ㆍ공공기관 정상화 등 핵심과제를 반드시 이루어내야겠다"라며 "특히 노동시장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로 이 벽을 넘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도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6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내년은)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유일한 해다.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에 총력을 다해야겠다"고 말했다.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위기 속에서도 노동시장 개혁을 꾸준히 추진했던 독일ㆍ네덜란드ㆍ덴마크 같은 선진국가들은 그렇지 못한 나라들에 비해 성장과 분배 모든 측면에서 성장하고 있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며 "서로서로 기득권을 조금씩 내려놓아야만 고통 분담에 기초한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구조개혁을 뒷받침 하기 위해 현 거시정책의 틀을 유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민들이 경기회복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재정 등 거시정책은 확장 기조를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내수진작 방안과 관련해선 "기업들이 임금 인상이나 배당 확대 등에 동참할 수 있도록 경제단체 등을 통해서 제도를 널리 알리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저소득층의 소득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상생발전을 위한 재정관계 재정립 방안'을 통해 지속가능한 재정체계 수립의 기본방향을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최근 복지수요가 증가하며 지자체의 재정지원요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국가와 지자체간 분담 비율ㆍ방식을 두고 혼선이 심화되고 있어 이 기회에 명확한 기준을 정하자는 취지다.
보고서는 우선 국가와 지방 중 어느 곳의 사무이냐를 기준으로 재원을 단순 배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일률 시행하는 성격의 사무는 국가가 더 부담하고, 지역 밀착서비스가 중요한 사무는 지자체가 더 부담하는 식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국가는 외교ㆍ국방ㆍ사법 분야를 부담하고 지방은 소방ㆍ민방위ㆍ초중등교육을 더 많이 부담하는 식이다. 국가의 부담이 있는 사업에 대해선 국가가 사업집행에 대한 관리ㆍ감독 책임을 가진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지자체와 시도교육청 간 첨예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교육재정과 관련해선 예산편성과 집행 등에 대한 조정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도, "일반지자체의 교육재정에 대한 편성권을 세계적인 추세"라고 선을 그었다.
자문회의와 연구원은 "초ㆍ중 의무교육, 인건비, 누리과정 등 의무지출항목을 지정해 예산에 우선반영토록 의무화하며 시도교육청의 편성ㆍ집행ㆍ사후관리 등 재정운용전반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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